지난 11월 19일 국회 국민회당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지원’ 간담회에서 태권도장 현실 호소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승·하차 하게 하는 법 개정 절실”

오는 11월 27일 동승보호자 탑승 시행·단속을 앞두고, 대한태권도협회(KTA) 통학버스대책위원회(대책위)가 ‘어린이 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TA 대책위는 11월 19일 국회 본관 국민의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당대표, 권은희(광주 광산구을) 원내대표, 최재춘 KTA 사무총장, 이종천 도장사업부장, 문병영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선수 위원(시흥시태권도협회장), 정대환 위원(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김동석 위원(전국태권도장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원내대표는 정부 국무조정실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위반했을 경 경우  형사처벌을 하면 어린이 안전인 공공이익과 관련하여 국가의 예산에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전혀 없다”며 “국가가 어떻게 예산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TA 대책위에서 제안했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을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과 관련,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사업‘ 451억 8천만 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예결소위)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KTA 대책위원들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어린이 안전과 체육시설의 동승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안철수 당대표는 “당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국민의 안전, 어린이 안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춘 사무총장은 “태권도장에서 동승보호자를 채용하면 최저임금 약 180만 원이 필요하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태권도장 관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코로나로 최악의 운영난을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180만 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태권도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종천 도장사업부장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7세까지는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승·하차를 하게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일선 현장에 있는 태권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권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김동석 위원(전국태권도장연합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어졌다. 김동석 위원은 “세림이법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당시 동승보호자가 있었다. 어린이보호장치로 개조된  통학버스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가 있을 경우 서로 미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안전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의식을 높여야 안전성도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난 5년 태권도장은 국가 정책에 따라 차량개조와 안전교육을 자비로 했고 차령 11년 되면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가격이 오른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거의 감당할 수 없어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과 공공이익 관련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최재춘 사무총장과 일부 위원은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 면담 일정이 있어 국회에서 대기했다. KTA 대책위는 △동승보호자자 탑승 의무를 7세 미만,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하차 지도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경찰청에  동승보호자 단속을 유예하며  △동승보호자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김동석 위원(왼쪽)과 중랑구태권도협회장(오른쪽)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소속 김동석 위원은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예결소위 박홍근(더민주 중랑구을) 간사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김태완 국장과 백조석성동구태권도협회장 소개로 정상호 중랑구태권도협회장의 도움을 받아 박홍근 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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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COMMENTS

  1.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님, 경기도 김경덕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 김태완 국장님, 서울시 성동구, 중랑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2. 위 에서 제시한 안에 따라 법이 개정 되길 간절히 바라며, 법 개정 전 까지는 경찰관들의 단속이 유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에 법으로 옥죄어 오면 민초관장들은 추운 겨울이 매서운 겨울로 돌변하게 됩니다. 부디, 올바른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살고 싶습니다~~~태권도장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인성교육의 보루 입니다.
    도장을 위해 뛰시는 협회장님 및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의 밑바탕은 태권도교육에서 부터 입니다.
    어려운 시국 모두 한팀이 되어, 힘내십시요~~^^*

  3.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든시기에 동분서주하며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 너무감사합니다…정부에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간곡히 기도

  4. 어려운 시국에 나서서 발벗고 뛰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검사합니다.
    유치부는 동승자가 초등부는 운전자가 직접하는 방법도 촣은 듯 합니다.
    무조건 돈을 내 놓아라 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우선 강구되는게 필요한 거 같네요…

  5. 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꼭 이겨내야합니다 이 시국에 나서서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코로나로 직장도 잃게 생겼는데 통학버스 비용은 갈수록 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 안하냐 규제는 늘고 벌금은 30만원 오르고
    형사처벌로 유치장 보내는 법만 만드냐 이게 어린이 안전이냐

  7. 탁상공정이 아닌 현장의 상황을 듣고,안전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우리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현장상황을 듣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께 다음 투표를 할겁니다. 현장을 알지도 못한채로 탁상공론으로 말도 안되는 법을 통과시키는 분들은 더이상 국회에 있어선 안됩니다.

  8. 법이란게 사람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서로서로 더불어 잘 살자는데 법이란게 성립되어야지요 !!
    현실성 있는대안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발 좀 더불어 삽시다.

  9. 현실적인 법개정과 지원바랍니다.
    왜 같은 규제를 하면서 지원은 한쪽에만 해주는건가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공공시설인가요? 그럼 유치원.어린이집원장님들이 전부 공무원인가요? 그분들을 폄하하는게 아닙니다. 그 분들도 사업적 목적으로 시작하신것이고 태권도장또한 마찮가지입니다. 제발 동일규제 동일 지원을 이루어냅시다.

  10. 저희들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일인거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절실합니다.

  11. 미국처럼 어린이 보호차량이 정차하면 추월도 하지말고 경적도 율리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단속만 하지말고 정말 안전을 위한것이 어떤건지 생각해주세요.
    추월 못하게 하면 빨리빨리 외치는 대한민국 사람들 난리 날겁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 주세요.

  12. 정부, 국회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 국민에게만 시키지 말고 함께 노력해라 동승자 직원 채용 비용은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라

  13. 지금 이라도 바로잡아야합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장치로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게되는 법개정은 반듯이 수정되야합니다! 애써주시는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14. 정부 지원이 답인가요.?
    동승자법은 악법이죠
    왜 다들 지원지원하나요.
    결국 지원을 받는다면 더큰 문제가 우리를 조여올겁니다.
    동승자법. 차량 기록장치등등 모두가 없어져야 합니다.

  15. 전부 죽으란 말이그마 좋아 하는곳도 있겠구만
    총알수 많은곳은 지금이 기회 아니겠어 이번정책으로 인해
    또 한번 체육관 홍보 하시것네 인건비 지원안해주면 더욱 음성적으로
    숨어 하는수밖에 없겠군 아주 이것들이 체육인들이 봉으로 보이구만

  16. 어려운시기에 많은분들이 노력해주고계시네요.감사합니다.동승자까지의 부담을 안고가기에 제육관들 너무힘듭니다.

  17. 일선 관장들에게는 큰힘이 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되길바랍니다~~

  18. 응원합니다.
    사람이 살수있도록 해주어야하는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에서 법으로까지 막혀있다면 진짜 죽을것같습니다.
    꼭꼭 유예되고 지원금 승인도 잘이루어 질수있도록 힘내주세요.

  19. 최재춘 KTA 전 사무총장의 태권도에사랑과 열정은 참으로대단합니다.!!
    그동안 관습적으로만 여겨왔던 국기태권도란명칭을 법제화. 하기위해
    2012년부터 실무적으로준비해오면서 이동섭 전 국회의원과함께 명실공히
    국기태권도로 국가제정법으로 꽃을피우더니 이번에는. 일선도장들의,최대
    난관인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법 ,,해소를위해 각관청및 국회를찾아
    동분서주하는 열정에 저도 매제인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의원과의
    면담을 주선해 국회와정부로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건의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과거 KTA 집행부에서 일선도장들의 애로사항 해결을위해
    최재춘총장과 이종천부장을 비롯한 TF팀을 꾸려 가면서 민초들을위해 애써온적이 몆번이나있었는지~~
    다시한번. 일선도장들의 고층과 애로사항 해결을위해 고군분투해주시는
    TF팀과 최재춘 전사무총장님께 일선도장의 사범으로서 깊은감사와 더불어
    태권도의 더나은 발전과 행복을위해 힘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20. 정말 현실에 동떨어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장 분명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이라는거 최우선이라는 잘압니다. 동승자? 얼마나 필요할까요! 유치원생만 있다면 당연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운전자가 안전한 곳에 승하차 한다면 굳이 필요할까요! 동승자가 탑승하더라도 운전자가 승하차를 안전하지 못한곳에 주정차 한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운전자가 안전한곳에 주정차하여 무조건 내려 아이들을 내려주는것이 더 안전할꺼라 생각됩니다.
    동승자..인건비 또한 문제가되겠지요..그돈은 또 어디서 나오나요!
    태권도장도 다 먹고살자 운영하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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