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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칼럼] 통학버스 차별 하차장치 아이들이 위험하다!

  4월 4일 전국태권도장연합회(회장 김동석) 임원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를 방문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백조석 심사이사(성동구협회 회장) 도움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자형 상근이사(영등포구 회장), 백조석 심사이사, 김태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방문 목적은 정부의 태권도장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금 차별 정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추가되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5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그럴듯해보이지만 일부 시설 교육부(유치원,학교,학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 체육시설(태권도)의 어린이 안전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기도, 해동검도, 체육교실 등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은 제외되고 있다. 제138조의2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태권도장 구분 되어 있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차확인 장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은 계속 차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1만813대,학교 4374 (총1만5000여대)에 차량 1대당 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어린이집 2만6288대 차량 1대당 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4월17일 의무설치 단속이 시작되는데, 설치 지원은 태권도장과 학원은 운영자 부담, 지입차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필자가 통학버스 개정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주장한 것은 국회에서 만든 동승자 탑승 의무화, 차령 3년~11년 제한을 개정 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선출 투표권 있는 지역 전국 250여개 시군구태권도협회와 12,000개 태권도장들이 단합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필자가 통학버스 활동하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임원 4~5명은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없기에 아무리 옳고 그름, 불합리적 안전, 차별적인  법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공청회, 간담회를 해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을 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자형 상근이사는 각 구협회장에게 연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또는 구의장을 만나 지역 아이들 안전 차별 방지와 안전한 통학버스를 위해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으며, 현재 동참하는 구협는 영등포구협회, 성동구협회, 양천구협회, 구로구협회로 구청장과 구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4년간 활동하는 것은 태권도장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직원 채용, 통학버스 구입비가 없어서가 아니다. 차별없는 안전과 태권도장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4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영세업 등 국민의 생계보다 안전이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통학버스 안전 우선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국회에서는 인기성, 전시성 안전을 서로 경쟁하듯이 무분별한 법안을 만들고 있고 안전 차별로 인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업, 영세업 살리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동승자 의무화로 직원 강제 채용과 차령 3년미만 구입 차령 11년 사용금지 등 규제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으로 교사들이 많아 동승자 탑승 의무화에 맞게 수업 전, 수업 후 교대로 있는 교사 탑승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직원 1인이 대부분이어서 동승자를 채용해야...

KTA, 5월 18일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개최

53명 강사 선진형 콘텐츠 공개 '태권도의 변화를 예측하다!'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박람회가 펼쳐진다. 직접 보고 들으며 물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태권도 한마당이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중국 요녕성 해외지부 8호 설립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위원장 헬렌김)는 해외지부 8호를 중국 요녕성과 체결했다. 체결식은 10일 오후 5시 중국 후루다오 해상해호텔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관계자, 요녕성지부 관계자들과 후루다오 태권도협회장, 후루다오 체육국장, 중국...

[새 책] 손천택-박정호 공저 『태권도 교육론』 출간

  손천택 인천대 교수와 박정호 국민대 겸임교수가 공저로 『태권도 교육론』(대한미디어)을 펴냈다. '태권도 사범 필독서'를 표방한 이 책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했다는 데 가치와 의미가...

[경기&영상]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품새 경기

  2019년 4월 7일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 김영훈)이 주최한 제13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3일째 품새 경기가 열렸다. 주요 경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동영상] 성남시협회장기태권도대회 특징과 차별화 내용

  2019년 4월 6일 성남시태권도협회(회장 최재구)는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제32회 성남태권도협회장기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의 특징과 차별화 내용을 최재구 회장을 통해 알아보았다.  

[대회] 신한대총장배 세계평화태권도페스티벌 ‘기대 만발’

조직위원회 발대식 갖고  8월 개최 준비 본격화 태권댄스-도복모델 콘테스트 등 11개 종목 펼쳐 2019 신한대학교총장배 세계평화태권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6일 신한대학교 은혜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비용, 태권도장은 어떻게 하나?

*어린이집-유치원처럼 도장에도 설치비 요청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하면 20만 원 벌금 부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벨·Sleeping Child Check Bell)'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구기완 칼럼] 엄마들은 왜 그 도장에 자녀를 보낼까?

구기완 칼럼(4) -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마케팅 공략 관장님들을 만나면 주변 도장의 네거티브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그 중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옆 도장은 '노는 도장'...

이승완 원로가 회고록을 출간해야 하는 까닭

*자신의 색채로 태권도 현대사 그려 나가 *태권도 삶은 개인 기록이자 태권도 실록 *가공 아닌 사실 토대로 생애사 집필해야 2019년 4월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승완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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