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이용호 국회의원실에서 태권도장 현안을 회의하고 있다.

[김동석 객원기자]

법안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실 방문해 현안 논의

‘차령 제한 강제 폐차’와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등 태권도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권도 단체와 학국학원총연합회가 11월 7일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국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 대한태권도협회(KTA) 이종천 도장사업부 부장과 국기원 고광문 부장, 전국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회장(KTA 통학버스 대책위원),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조성길 대표, 한국학원총연합회 황성순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성격을 띠었지만, 그 전에 이 의원 비서관을 먼저 만났다.

국기원을 대표해 참석한 고광문 부장은 “태권도장 어린이 통학버스 해결은 최영열 원장님 공약”이라며 “국기원도 태권도장 통학버스 해결에 관심을 가겠다” 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어린이 통학버스 도색 및 개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차령 3년 미만 등록과 9년 이상이 된 차량  운행 금지로 인해 도장 경영난이 가중되자 전국태권도장연합회(전태연)가 결성되고,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한태연)도 동참했다.

이와 함께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공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연석 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책을 모색해 왔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은 안전검사를 받은 만 11년 이상이 된 통학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유상운송과 관계없이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태권도장 차량도 운송사업용 차량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령을 9년으로 제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 의무화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한 운행기록장치 등을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천 부장은 “지금까지 차량이 노후되어 사고난 사례가 있느냐”며 “차령은 사고와 무관한데  규제로 인해 도장 폐업이 늘고 태권도 보급에 위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비서관은 통학버스 차령 제한보다는 운행거리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병합심사도 자체 논의를 거쳐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는 “국회의원들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사가 많아 동승자 의무 탑승이 가능하지만 태권도장은 대부분 관장과 사범 2인이 운영해 동승보호자를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규제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 태권도장도 편의점처럼 경영난이 심각해 진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법안이 현장에 적용되려면 △발의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및 공포가 차례대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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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1. 항상 저희 태권도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심에 깊은감사 드립니다..
    도장 할 맛 뚝 떨어지다가도 이런기사 보면 다시금 힘이나고 합니다.

  2. 현장상황 실제 안전을 위한게 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 딥답합니다.
    앞에서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학버스에 대해 잊지않고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태권도의 근원은 태권도장
    태권도장 지도자는 철학을 수련생에게 보여주어라
    동승자 없는 통학버스는 위법 행위
    동승자 월급이 아깝다, 필요없다, 도장 먹고 살기 힘들다
    모두 변명
    동승자 없는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 일뿐
    법에 대해 싸우지도 않고 비겁하게 침묵하는 당신은 지도자가 아닌
    그냥 범법자

  4. 수련생을 태울수있는 차량이 한정적이고 한회사가 거의 독점수준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폭은 정해져 있는데 탁상행정식의 규제만 나오니 막상 지도자의 꿈을 펴지도 못하고 접을듯해 두렵습니다
    항상 움직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나 침묵하시는분들이 더 많기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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