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보험료 올라가고 차령 11년 되면 새 차 구입해야

현재 일선 태권도계 핫이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유상운송법 적용여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한 뒤 2019년 1월 1일부터 태권도장 차량도 버스와 택시처럼 돈을 주고 타는 영업용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태권도계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로 가뜩이나 경제적 부담이 큰 데, 도장 차량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차령(車齡) 제한이다.

김경덕 대책위원장은 “일선 도장에서 별도로 차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수련비를 받기 때문에 무상이지 유상이 아닌데, 정부가 도장 차량을 유상에 맞춰서 차령을 9년, 여기에 안전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2년을 늘려 11년이 되면 차를 교체하라고 한다”며 “이것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차량은 새 차로 바꿔야 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동석 전국태권도장연합회장은 “예전엔 7, 8년 된 중고차를 사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3년 미만인 차를 사야 된다. 거의 새 차 가격을 줘야 한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차령 제한에 걸려 차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캡처
지난해 9월 태권박스미디어가 방송한 ‘태권쾌담 – 도장차량 유상운송 적용 논란’ 모습

권기덕 대한태권도협회 교육강사는 “2년 전 구조변경 도색까지 합쳐 200만 원을 들여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앞으로 차령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구입하게 될 것 같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새 차를 사거나 3년 미만의 중고차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상운송 강제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2000만 원 이하, 징역 2년 이하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성급하게 받아 들여 만약 도장과 학원 차량의 과반수 이상이 유상운송에 등록하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고, 택시처럼 노란번호판을 달게 된다.

이와 관련, 황태현 전국태권도장연합회 전무는 유상운송 등록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상운송 적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받았는데, 그 전에 미리 등록시키려고 보험사와 자동차 H사가 로비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만약 50% 이상 등록을 하면 무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조건 유상으로 전환해 60만 원대의 보험비가 120만 원대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황 전무는 이어 “유상운송 법에 따라 3년 이상이 된 차는 등록이 안 되고, 차령이 11년 될 때마다 3천만 원을 들여 H사 차를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태권도장 차량은 버스나 택시, 백화점 셔틀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헌법소원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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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COMMENTS

  2. 유상운송 아니죠~무상운송이죠~이런 탁상공론~그럼 정부에서 차량을 한대씩. 지원해주던지? 이거 현대차에서 로비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ㅠㅠ

  13. 유상운송 등록, 차량비 따로받는것 절대 하면 안됩니다.
    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수련생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상서비스입니다.

  15. 유상운송 등록하는 순간 유상이다라고 인정 하는것입니다
    대책위원들 께서 움직이고 있으니 버텨주시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

  26. 분노가 치솟습니다!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전혀 수긍이 안되고 정치인든에 대한 불신만 생깁니다ㅜㅜ유상운송 절대 반대합니다!

  30. 절대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11 년 째 되는 25인승버스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11만 km 탔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됨니까

  39. 유상운송 절대반대..
    왜 이렇게 나라에서 태권도관장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권도를 국기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세계적인 국가브랜드로 해놓기만 하면 머합니까?
    정작 민초인 대한민국 태권도관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동승자법,유상운송법…제발 법 만드시는 정치인분들…현실을 제대로 알고 개정하시길…

  41. 태권도관장님은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잡았던 운전대가 생계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태권도관장님들을 운전기사로 만들려 하나요?

  47. 택시기사도 버스기사도 아닙니다.
    태권도장 관장은 태권도를 지도하는 무도인입니다.
    생각없이 만든 유상운송법으로 인해 더이상 태권도인들을 힘들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상운송법 절대 반대

  57. 절대 반대합니다 진짜 도장 차리는데 돈 엄청 쏟아붓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법을 자꾸 적용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굽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탁상행정으로 사람 피를 말리냐구요

  67. 노랑색 칠한것도 억울해 디지것는데 이제는 유상운송이라 천불이 나네여 차한대씩 사주고 노란색 비용 주면 생각해볼게

  82. 동승자관련법도 관장님이 직접 내려서 관원들 탑승과 하차시키는 것이 제일 안전하디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령제한은 매년 자동차 검사를 2번이나 받고 있는데 차령제한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며, 당연 무상 운행이지 무슨 유상 운송법에 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억지 주장에 절대 반대합니다

  83.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서민들 등꼴 휘게 만드는 법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요

  88. 제대로 된 법을 적용시켜주세요.
    말도 안되는 유상운송법을 적용시킨다는건 억지 법입니다.
    제발 만인들이 평등한 법적용 부탁드립니다.
    유상운송 반대~~~~

  92. 제발쫌 서류로 법만들지말고
    알고 만들자
    현대랑 보험들만 좋아졌네
    차만드는곳 취업하든지 보험설계자로 업을 바꿔야하나
    빈부격차 또 늘어나겠네

  95. 또 올린다!!!ㅎㅎ
    태권도가 유상운송법이냐!!
    생각을쫌 잘하자~ 운전으로 하는사람이 운상운송법이지..
    태권도가 뭐가 유상운송법이냐… 태권도는 교육이 업이다! 차량은 픽업서비스개념이지!
    택시.버스.택배 뭐 이런건 그자체가 업인 사람들인데.. 유상운송법이면 운전을 하지못하게 만들면 답이 나오는거!!
    택시.버스.택배등은 운전 못하게 하면 업자체가 없어진다.,
    태권도나 학원은 운전못하게 하면 서비스가 없어지는거 밖에 없다..
    유상운송법은 그차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거 아니냐!!

    태권도 수련비에 차량운행 금액이 포함도어 있다고?? ㅎㅎ
    그런 억지면
    음식점,가든,.펜션.,모텔 ,호텔 등 에서 픽업서비스해주는거는?? 거기에도 음식값에 이용료에 픽업 서비스가 포함되어있는거냐?? 이어가 없다…
    그런식이면 나란일 하시는분들 픽업이며 데리고 가는차량들도 전부 유상운송법안데 들어가지
    무슨 개소리인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참

  96. 백화점에서 서비스로 운영하던 무료 셔틀을 불법 운송으로 규정해 아예 운영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듯, 태권도장도 아예 못하게 규정을 해야지 체육시설업에 무슨 유상운송?
    사업자 다시 내야하나, 운송업으로…
    체육시설업인 태권도 도장에 유상운송을 허용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며, 불법으로 규정했으면 차량운영 자체를
    못하게해 도장에서 차량운영으로 인한 부담도 줄이고 아이들 지도에 집중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면 좋~~겠다!

  98. 대부분의 도장들이 차량비를 받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편하게 태권도장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운행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유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많은 도장 뿐더러 학부모, 아이들까지 불편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수련하고 가르치는 곳이지 아이들을 태워오고 태워가는 픽업장이 아니기에… 유상 운송이라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태권도 차량만 유송 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유상 운송법이 적용된다면 그 밖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모든 학원들 까지 모두 유상 운송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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