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서성원)=‘세림이 법’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고, 따라서 태권도장 차량도 이제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을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유예기간으로 거쳐 시행이 됩니까?

*패널(권기덕)=동승자 탑승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2월 28일이고, 29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서성원)=동승자 탑승 의무화가 18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도장 관장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널(김동석)=동승자 탑승 의무화 문제는요. 차령 제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령 제한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강제 고용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장 수련생이 5∼60명 되는 도장이 많아요. 그 도장 관장은 사범을 안 쓰고 합니다.

*진행(서성원)=그럼 1만 2천 여 개소가 되는 일선 도장의 평균 수련생을 60명으로 본다면, 그 도장의 관장은 태권도 가르치고 차량 운행하고 잡다한 일도 혼자 다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2017년 2월부터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가 되면 영세한 도장들 문 닫는 수준이겠네요.

*패널(권기덕)=폐업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다.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가 되면 영세한 도장은 어떻게 될까?>
*김경덕 대책위원장 : “(통계에 따르면) 수련생이 50명 미만인 도장이 38.7%인데 그게 6천 개예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도장도 있겠지만 거의 태권도학과를 나온 젊은 층들이 벤처기업처럼 도장을 하고 있어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제도와 규정이 잘못 되어서 수입이 없으면 그만 둘 수 밖에 없잖아요.”

art_1474261953*진행(서성원)=만약에 인솔 교사, 동승자 고용할 때 한 달에 얼마가 드나요?

*패널(권기덕)=제가 계산 한 번 해 봤습니다. 최저 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동승자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약 5만 원 정도, 한 달 근로 20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요. 만약 수련생은 고정되어 있고 들어오는 수련생이 없다면, 여기서 10명을 빼야 합니다. 10명의 수입(1명당 10만 원이라고 보면)이 바로 지출로 전환되는 거죠. 여기에 차령 제한까지 더하면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진행(서성원)=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명 가까이 태워 동선을 파악해서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태권도장 차량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3명, 5명 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동승자가 꼭 탑승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장 차를 운전하는 관장과 사범이 수련생들이 승·하차를 할 때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요.

*패널(권기덕)=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들이 직접 손을 잡고 승·하차시키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서성원)=학부모가 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범이 자꾸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을 방송사에 제보했어요. 그것이 마치 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례로 소개해 주시죠.

*패널(권기덕)=저희 같은 경우는 16년 무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에 자동문이 생기고 구조변경을 할 때 제가 계속 주장했는데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규칙화해서 수련생들에게 얼마나 주지하느냐에 따라 수련생들의 행동이 수정이 됩니다. 고속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도장 차에 앉으면 앞자리에 ‘안전수칙’을 적어 놓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을 계속 읽게 하고 주지시킵니다. 여러 가지 규칙을 도장마다 특색있게 만들고, 교육적으로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안전사고 예방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서성원)=대책위원회에서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관련,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패널(김동석)=어린이집이나 학원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행을 기사들이 합니다. 직업이죠. 하지만 태권도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운전을 하는데, 직접 차에서 내려서 승·하차를 돕고 확인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산진 아웃제를 적용하는 거죠.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승·하차를 돕기 않으면 엄정하게 규제하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패널(권기덕)=한 가지 정부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법 시행 이전에도 태권도 지도자들은 차량 운행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면 폐업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겠지만 동승자 탑승 의무화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행(서성원)=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책위원회에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나요?

*패널(김동석)=동승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할 것이 뭐냐면 안전을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안전일까요? 어린이집처럼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든가, 지원금이 전혀 없이 강제로 집행하면 불만이 나올 게 아닙니까? 안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하면 안전이 지켜질 수 없어요.

*패널(권기덕)=거기에 보태서 설명을 하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도장 차량도 구조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변경이 된 차를 보면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시각적인 부분도 있다.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할 필요가 없고, 한다고 하면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서성원)=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을 활기차게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정권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전시 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초가지붕을 없애고 함석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에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을 칠해서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붕을 보고 마을이 많이 변했구나, 외형적으로 전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발판 바꾸고 차량 교체한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현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패널(권기덕)=설상가상이고, 시일이 촉박합니다. 일선 지도자들이 도장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도장 차량에 대한 가치 하락, 중고차 시장에 워낙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장 차량을 어디에 내놓아도 중고 매매도 현실적으로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차령이 아닌 안전검사의 횟수를 늘리더라도 안전검사를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고수한다면 자율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자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선 도장에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 만들어 수리로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지도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9일 국기원에서 열린 발대식에 600여 명이 참여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목소리를 높일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줘야 이 현안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널(김동석)=동승자는 지금 구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 동승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범이 자주 바뀌어 불안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것을 강구하고, 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진행(서성원)=법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발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과 대응책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가을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척이 없으면 도장 관장과 사범들이 여의도에 집결해 일치된 힘과 단결된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태권박스미디어팀 – media@tkdbox.com
서성원 편집장 – seo@tkdbox.com
출연= 권기덕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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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금일 국회에서 동승자 법안에대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하기에는 일선 태권도장들에게 제약적인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다 좋은 의견들을 종합해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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