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서성원)=태권박스미디어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사토론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일선 태권도장 현안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권기덕 도장교육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현재 태권도장 핫이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유상운송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장 차량, 버스와 택시처럼 돈을 주고 타는 영업용으로 적용하겠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지도자(인솔자)가 차량에 탑승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두 분과 진지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이 두 법안을 놓고 태권도장 관장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지난 7월 19일 이 법안 개정을 위한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방영)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 태권도장 차량을 왜 유상운송법에 적용을 해야 하느냐, 좀 불합리한 적용이라는 반발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김동석)=저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 관장들이 억울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보통 유상운송이라고 얘기하면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유상운송 대상인 일반 택시나 버스는 대중들이 100% 돈을 내고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이 목적이 아니라 태권도를 교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생들을 태워주면서) 돈을 받아요. 하지만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교육비(수련비)만 받아요.

*패널(권기덕)=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택시나 버스처럼 동일시하면서 법 규정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싶고요. 2013년 11월 7일, 통학버스를 자동차로 변경을 하면서 25인승에서 9인승 이상으로 허가조건이 확대되면서 태권도장 차량에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개선 보완을 위한 안(案)이 아니고 법 시행 적용을 위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도장 차량을) 집어넣은 것이다. 요건 충족의 일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행(서성원)=일각에서는 한 달 태권도장 수련비가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10만 원에서 12만 원 받고 있잖아요. 이 수련비 안에 수련생들을 차량에 태우는 서비스비(운행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직접 도장을 경영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권기덕)=국토부에서 가장 많이 유상운송으로 제한을 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2001년 6월 28일 판결된 내용인데요. 백화점 셔틀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관련 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 운행 서비스의 제공이지만 이는 결국 모든 상품 가격에 전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무상운송이나 실질상은 유상운송으로 보아야 한다’를 가지고 도장 차량도 유상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례를 태권도장에 적용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화점 셔틀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권도장에 다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 수련생들을 (태워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련비에 운행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상의 이유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서비스 수단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따라서 이 판례를 가지고 태권도장 차량을 택시나 버스처럼 유상운송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서성원)= 서울에서 도장을 경영하고 계신 김 회장님은 권 강사님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패널(김동석)=상당히 동의하고요. 백화점 셔틀버스 같은 경우(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수련비를 받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서비스해주는 것이어서 백화점 셔틀버스와는 다르죠.

*진행(서성원)=그럼 (백화점 셔틀버스를 포함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태권도장 차량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패널(김동석)=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차에 아이들을 꽉 태워서 학교처럼 등·하교를 합니다. 하지만 도창 차량을 이용하는 수련생들은 20%도 안 됩니다.

*패널(권기덕)=거기에 말을 덧붙이면 어린이집과 태권도장은 대상 연령이 좀 다릅니다. 주고객층을 보면 태권도장은 초등학생이 많고, 어린이집은 만 2세부터 4세거든요. 그래서 초등하생들보다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패널(김동석)=이건 ‘세림이 법’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세림이는 4세였고, 어린이집 차 안에는 보호자(동승자)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인건비(보호자)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태권도장은 국가 보조비도 안 받아요. 이건 세림이 법하고 맞지 않죠. 규정이 너무 확대된 거죠.

*진행(서성원)=만약 2018년 12월 태권도장 차량에 유상운송법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차의 나이인 차령 제한도 들어가겠죠?

*패널(김동석)=유상운송법에 적용되어서 차령이 9년으로 걸려있고요.
*진행(서성원)=그럼 (운행한 지) 9년이 지나면 폐차하고 새 차를 사야 됩니까?

*패널(김동석)=개정이 된 게 있어요. 원래 9년인데 민원이 많으니까 2년 더 연장하되 안전검사를 거치는 조건부로 11년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행(서성원)=유상운송법 핵심이 차령 제한인데요. 이에 대한 김경덕 대책위원장을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덕 대책위원장=유상운송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 100명의 수련생 중에서 약 20명 정도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요. 별도로 차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수련비 10∼12만 원을 받기 때문에 무상이지 유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유상이라고 하면서 태권도장 차량을 유상에 맞춰서 차령을 9년, 여기에 2년을 늘려 11년 하는데,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1만 대의 차량이 노후화된 차량이어서 1∼2년 안에 차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장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진행(서성원)=전국에 1만 2천 여 개소의 태권도장이 있는데, 차령 제한을 2년 더 연장해서 11년으로 한다고 하지만 대력 9년이 지난 차는 몇 % 된다고 보십니까?

*패널(권기덕)=제가 볼 때는 6∼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7월 29일까지 도장 차량 구조변경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에 구조변경 신고를 할 때 신고한 달이 가장 많았을 때는 6월과 7월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도장 지도자들이 망설였다는 것이거든요. 구조변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가 계속해서 수련생이 감소하고 정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화한 도장 차가 많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느냐, 도장을 폐업해야 되느냐 등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로 수련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가 없었던 겁니다. 또 구조변경비가 부담스러워서 망설였던 거죠. 일선 지도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차령에 관련된 부분은 수정이나 변경이나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패널(김동석)=차령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장을 시작할 때 새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를 삽니다. 예전엔 7, 8년 된 중고차를 사도 상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고차라 하더라도 3년 미만인 차를 사야 돼요. 그러면 거의 새 차 가격을 줘야 합니다. 2∼3천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차령 제한에 걸려 차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진행(서성원)=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해 도장 차량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후광등 설치하고 발판 달고 해서 대략 한 차 당 200만 원 들여서 구조변경을 했잖아요. 여기에 다시 차령 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차의 외관을 바꾸고 차령을 제한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까요? 정부 정책이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널(권기덕)=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령은 안전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량을 검사하면 됩니다. 안전에 대한 검사를 더 강화 확대하거나 기간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대한태권도협회 법무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주로 통학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차령 등 차량의 노후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의 그 도우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서성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패널(김동석)=차량 사고를 보면 대부분 인재입니다. 안전 불감증이죠.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진행(서성원)=유상운송법 핵심 중의 하나가 차령 제한인데요. 차령 제한의 불합리성에 대한 김경덕 대책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방영)

*진행(서성원)=태권도장 차량은 버스나 택시가 아니다. 백화점 셔틀버스도 아니다. 그래서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김동석)=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상처가 되고 오점이 됩니다. 태권도장 차량을 유상에서 빼달라고 하면 다른 학원들이 반발할 겁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등 다른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패널(권기덕)=저는 수정안이 다시 발의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법 폐지를 한다는 현실상 미묘하기 때문에 각 조항이 있으니까 일부 내용을 삽입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해서 재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서성원)=유상운송 조건을 태권도장 차량에 포함을 시키면 도장을 경영하는 관장들의 재산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왜 정부가 과도한 법 개정으로 도장 경영에 악재 요소를 주느냐는 논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널(권기덕)=현재 개인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구조변경도 도색까지 합쳐 200만 원을 들여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앞으로도 차령 제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구입하게 될 것 같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도장 운영을 지속하느냐 결정에 따라서 또 새 차를 사거나 3년 미만의 중고차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서성원)=7월 19일 국기원에서 발대식이 끝난 후 대책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유상운송법과 관련해 향후 대책이 나왔습니까?

*패널(김동석)=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예기했고요. 변호사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대표 발의를 하게 하자는 애기를 했습니다.

*진행(서성원)=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인데요. 태권도장과는 다르게 합기도장이나 국선도장 등은 체육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변경이라든가 차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패널(권기덕)=그게 안 맞는다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19대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령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합기도 13세 이하 차량을 운행하는 유사시설, 타 종목은 모두 규제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의가 돼서 형평성 문제가 없어졌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19대 때의 발의안이 다시 상정되어야 합니다.

*진행(서성원)=그럼 통상적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태권도장이 아니라 합기도장이나 유사 도장을 보냈을 때 안전이 중요한데 태권도장은 적용하는데 왜 합기도장이나 유사 도장은 적용하지 않느냐고 항의할 만 하지 않습니까.

*패널(김동석)=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안전해야 하고 합기도나 해동검도나 특공무술이나 택견 등 체육시설업에 가입되지 않은 유사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예요. 타 무술도장에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에 법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해 어떤 도장의 수련생은 보호받아야 하고 다른 도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죠.

*패널(권기덕)=주 대상자인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이 주말 스포츠입니다. 이미 통학 차량 구조변경을 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지 않은 차가 많거든요.

*패널(김동석)=일반 대중들이 합기도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이걸 알면 정말 놀랄 일이고요.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도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패널(권기덕)=이 부분이 다시 상정되어서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졸속으로 입안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 활동,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패널(김동석)=첫 번째 회의 주제가 유상의 개념부터 바로잡자. 유치원은 차비를 받고 있고요. 과연 태권도장 차량이 유상에 포함이 되느냐는 개념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를 가거나 법적으로 움직일 때는 전문 변호사를 쓰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안에 접근할 때는 법에 맞는 문구와 명칭을 작성해서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서성원)=대책위원회 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태권도장 관장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촘촘히 잘 해 나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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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좋은마음으로 수련생들을 위하여 운행을 해왔던건데 어쩌다가 유상운송을 해야한다는 말이나왔을까?
    그만큼 지금 태권도장들이 도장을 운영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 같다.
    실제로 차량운행을 해주는 태권도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부모들이 많을텐데 이것을 유상으로 바꾼다면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에 지도자가 같이 탑승해야하는 것은 정말 지켜져야 한다. 아이들이 차에 내려서 무작정 뛰어가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점은 모든 도장들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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