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일환, LPG 전환 지원

3년 후인 2023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과 택배 운송차량에 대한 경유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분류된 태권도장 차량도 대비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태권도장의 차량도 2023년부터 경유를 넣지 못헤 전기수소, LPG, 천연가스 등으로 연료를 교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로 전환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태권도장 주위에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구조변경도 했으며,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차령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경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이다.

한편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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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1. 전에도 통학버스 즹수 지원으로 가스로 개조했는데
    성능도 떨어지고 가스도 자주 주입해야되고
    겨울에는 외부에다 주차하면 시동 안걸립니다
    바로
    잠깐 쓰다가 차 팔아버렸습니다

  2. 태권도장은 봉이 아닙니다.
    지원은 해주면서 정책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지?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인데 정책은 봉 잡은듯 족치니 답답합니다.

  3. 에이그..그게 진정한 답이냐?? 국x의원들아~??안타깝따…왜 개인사업자를 이래라 저래라 니들이 바꾸니?? 지원100%안해줄거면 니들 쥬둥이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마러~~

  4. 신차출고한지 한달도안되었는데, 그것도 노란색차를 3200만원주고 이럴거면 차를 왜팔았는가? 도대체 국민을 뭘로 생각하는 나라인가?

  5. 우리나라 2차미세먼지 주범은 화력발전소, 유기화합물 공장, 시멘트공장 나사에서 연구한결과다! 클린디젤좋다고 만들어놓고 현대에서 또 돈먹였냐? 포터현대차중1위 그거 가스로바꾸려고 어린이보호차까지? 매연 나오는 화물차 단속 좀해라! 합기도장은 또 땡잡았네!

  6. 2019년 3월에 이미 기사가 났었습니다.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갑 곽대훈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 의원이 발의했었고 본회의 통과했네요.

  7. 어린이 보호차량 전체가 일괄 전환은 아닌것 같습니다.
    매연저감장치 dpf 를 장착한 차량 및 최근에 출시된 유로6 기준의 승합차는 제외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법규 테두리로 강제로 밀어놓고 개인의 사유 재산까지 침법한는 법규제는 단체소송을 불가 하더라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기사 살펴보시고 명확한 팩트 서기자님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박스 항상 응원합니다.
    태권도인으로 현재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86#05Dr

  8. 태권도장이 만만한건가~~다른 경유차는 왜 제외하는데~~
    민노총 화물연대 무서워서? 도대체 무도인들을 뭐로 보는지…
    이러니 국회의원들 존중하기가~

  9. 어린이보호차량 시청에 유상운상등록유도하더니 이제는 경유차 교체라? 참 탁상공론 하고있군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에만 먼저실시하고 신규등록하는차량에대해서는 적용을하고 기존등록되어있는 차량은 기존검사가통과가되면 계속사용할수있도록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학교에 교습소등의 무등록 자가용차량의 운행도 관리감독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이어려운시기에 정말 욕나오게하는 소식입니다 ㅉㅉㅉ

  10. 차라리 태권도장 차량운행을 법으로 금지 시켜줘라. 그럼 어린이사고도 줄고. 당신들이말하는 환경계선도 더 잘될것같다.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다!
    어차피 가스차로바꿔도 또 뭐로바꾸라고 할거아니냐.

  11. 국공립스쿨버스 제외하고 나머지 무도도장 학원 체육시설업등은 차량운행 금지하도록 법으로 만드는데 동참하면 전국 각도장 학원등 얼마나 좋을까?

  12. 말도 안되는 정책! 노후차량 바꾸라고해서 빛지면서 3200만원 차량 어제 구입했는데,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디젤ㅠ 정말 어이없네요
    도대체 현장 돌아가는 현실은 아시는겁니까! 소규모 도장들은 죽습니다

  13. 아니 내가 주인이고 .연식 잡는다고 해서 억지로 신차 바꾸었는데 이제 3년이라고 니들이 돈을 준고 바꿔주던지 ..니들 비유 맞줘가며 도장하기 어렵다…쓰

  14. Lpg 가격 장난이 아니다 한번인상때 마다 리터당 50-60원씩오른다 연비도 좋지않아. 학원차량으로 적절치않다 그와중에 담합까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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