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단속보다는 교육·홍보·계도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관련, 일선 태권도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찰청이 집중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실로부터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단속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기간에는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교육·홍보·계도에 중점을 두되 해당 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된다고 통보받았다.

지난 11월 20일 KTA는 최재춘 전 사무총장과 이종천 도장사업부장, KTA 어린이통학버스 대책위원회 정대환 간사 등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KTA 담당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할 때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교통 법규을 위반하면 동승보호자 탑승 유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시행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TA 대책위는 단속 유예에 만족하지 않고 △동승보호자자 탑승 의무를 7세 미만,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하차 지도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경찰청에  동승보호자 단속을 유예하며  △동승보호자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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