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무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
과도하게 법 적용하는 ‘민식이법’ 재검토해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 속담은 태권도장 어린이 통학버스 현실이 같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물건이 하찮다며 오히려 뺨까지 맞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 전 ○○구태권도협회 총회에서 통학버스 차량비(유상)를 받자는 의견도 있었고,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거나 학교 앞에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차량비를 불만 없이 지불하지만태권도장 차량비는 부담스러워 한다.

어린이 안전이 유치원 또는 도장 등 시설에 따라 달라지거나 일방적으로 한쪽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 행정과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때는 서비스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사, 보험료, 유료비, 도색, 개조, 동승자 채용, 차령 11년 제한, 하차확인 장치, 3점식 좌석벨트 교체, 운행 기록 확인 장치 등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가 높아지면서 태권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태권도장 전체 수련생 중에서 약 30%만 차량을 이용하고, 교육비(수련비)의 20∼30%는 차량 유지비로 지출된다.

교육비는 전체 수련생들을 위해 능력 있는 사범을 채용하고 사범을 늘리거나 알찬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등에 균등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출이 차량을 이용하는 수련생에게 편중되면 걸어 다니는 수련생에게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

태권도장 교육자로 수련생을 차별하고, 태권도장 경영자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바른 교육와 경영윤리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태권도장은 출생률 감소로 입관이 줄고 1가구 1인 자녀로 아이들은 많은 학원과 체육시설에 다녀 태권도장을 오래 다닐 수 없는 환경이다.

설상가상 ‘민식이법’ 은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면 과도하게 도장 지도자들을 범죄자로 몰아 징역을 살고 태권도장 폐업과 가정 붕괴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10% 과실만 있어도 징역 가는 ‘민식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뺑소니 사망사고도 징역 3년에서 5년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고의적 사고가 스쿨존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너무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에 의한 ‘민식이법’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대한 의원들은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도 주장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9세 김 군은 걸어가다 횡단보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4살 동생 손을 잡고  갑자기 뛰어든 모습이 보이고 차량 속도는 23km 과속하지 않았다.

현재 개인 인권이 우선하는 사회에 9세가 혼자도 아닌 4세 동생을 돌보며 공원을 다니고 신호등과 카메라 없는 횡단보도를 다니게 방치해야 했나?

해외는 어린 아이를 방치하면 처벌 받는다.
사회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제도와 운전자 탓으로 돌리고, 안전 불감증에 매몰되어 가장이 스쿨존에서 경미한 사고를 내도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망하며 한 가정이 파멸로 갈 수 있는괴물 같은 법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스쿨존 시설 설치 비용은 올해 241억 원이었으나 법이 통과 되어  1034억 원이 늘어난 1275억 원이 편성됐다. 차라리 횡단보도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서 신호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어린이와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스쿨존에 스크린 도어 설치 법안을 발의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법으로 세금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한 공무원의 억울한 사연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사람들이 모두 건너갔고, 반대편 도로에 차가 서 있어 도로 상황을 몰라 출발 신호가 켜졌지만 2초 머물고 서서히 출발했으나 아이가 뛰어들어 부딪쳤다.

경찰서에서는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검사 측에 올렸지만 검사는 스쿨존 사고는  아무리 속도가 낮아도 죄가 있다며 벌금형을 주어야한다며 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공무원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라 해도 징계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린다며 헌법소원이나 징계위원회에 소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민식이법’이 아직 시행 되지 않은  지금도 운전자에게는 충분히 가혹할 정도로 법 적용을 받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한 순간 운에 따라 인생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태권도장 기사와 사범들도 스쿨존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통학버스 차량 운행을 하지 말자는 관장들이 있는데, 차량운행을 안 하면 학부모들은 학교 앞 도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태권도장 통학버스 무료 운행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제 공론화해야 한다.

[김동석 본지 칼럼니스트 주요 이력]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통학버스 대책위원
대한태권도협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심사평가교육담당관
전)문체부 태권도 제도개선 TF위원
전)국기원 심사제도 총합 연구개발 연구원
전)국기원 제도혁신위원회 위원
전)대한태권도협회 심사운영 매뉴얼 TF위원
전)대한태권도협회 도장경영지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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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해 차량비를 받고 있지만 주변도장들이 무슨생각들이신지 받지않고있어 더욱 어려움이 많네요 지금 여러가지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 하구요..그래서 제 주변도장들 동승자와 학교앞 주정차하면 제가 발벗고나서서 신고하려고요~

  2. 정말 한탄스러운법이요
    무책임한 국희의원들입니다

    아이들은 소중하고
    운전을 하는 그아비와 어미는
    또 가정은 소중하지않다는
    그런 처사인듯ᆢ

    참으로 미련하고
    개탄스러운일이 아닐수없네요 ㅜ

  3. 민식이법.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을텐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을텐데 너무 무책임하고 생각이 짧습니다.
    민식이법 철회 청원에 동의 한표했지만 갈길이 멀고 어려운것 같습니다.
    김동석 관장님처럼 모두를 위해 앞장서고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합쳐 이겨나가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에 와닿는 좋은 칼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4. 민식이법 철회 청원에 투표하면서 한탄스러웠습니다.운전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말고도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정관장

  5. 학교앞에서 도장을 하고 있는데 도장을 옮겨야되나 싶어요.
    차량을 스쿨 밖에 세워서 태워야되나 ㅜㅜ
    이런 저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모르는 국회의원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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