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캡처
2월부터 6주 동안 도장 임시휴관 
전시성 방역 실수, 정부 보상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체육·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또 다시 태권도장과 학원을 압박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권고’는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지만 태권도장과 학원 휴업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력 권고’ 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며 휴관을 강요하고 있다.

현재 구청 담당직원이 계속 실태조사를 나오고, 오늘(23일)도 필자의 태권도장에 방문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 이상한 수석부회장은  “구미시청에서 나와서 태권도장 운영하면 안 된다고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문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벌금 300만 원 공문을 주고 갔다”며 “권고가 아니고 강제라며 그동안 방역에 차별을 받아왔다”고 했다.

구미시청이 보낸 협조 공문

한 뉴스에서는 노래방, PC방 등 유흥업소 2주 휴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지만 태권도장과 학원은 지난달 24일부터 휴업으로 인해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초-중-고 학교 개학 연기와 동시에 학원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게만 휴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지난 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되고 있으니 한시적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76만1833명이 동의해 역대 4위를 기록하며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일도 있었다.

1월 24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사실이 최근 의학 연구에서 밝혀졌다”며 “검역에서 걸러내는 건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태권도장과 학원에게만 강력 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조사까지 나온다고 압박하고 있다.

심각단계부터 태권도장과 학원도 휴업에 동참할 테니 종교,  PC방, 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함께 휴업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하루빨리 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계속 아이들 이용 시설만 규제해 왔다.

아이들은 동네에서 활동하고 성인은 사회활동이 넓어 다른 지역 이동과 불특정 다수들을 많이 접촉해 전염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종교, PC방, 노래방 등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휴업이 이루어졌으면 태권도장과 학원이 6주까지 휴업이 연장되었겠는가!

결국 정부는 3월 21일 또 다시 종교, 체육, 유흥시설를 추가해 태권도장과 학원에게 6주 동안 휴업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전시성 방역으로 태권도장은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다른 업체에 비해 매우 많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이 학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달 동안 손실이 있는 지금, 또 2주를 연장해 6주 휴업하는 정책 실수로 태권도장과 학원이 입은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지난 1개월 동안 안일한 전시성 방역의 실수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태권도장 및 체육시설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뉴스에서는 미국 실업자가 30% 발생할 것을 보도했고 경제, 일자리 실직은 한국에도 발생한다고 했다. 정부나 태권도협회는 국민과 도장에 1개월 월세나 월급도 한참 못 미치는 1회성 지원금 주기보다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도 동조하고 나섰다. 국민 5100만 명에게 인당 100만 원씩, 총 51조원 현금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제안했다는데 한 번 주는 것으로는 해결될까?

전 국민 지원보다는 실직자 또는 월급 못주고 있는 영세업체, 정부의 차별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태권도장, 체육시설과 학원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주는 것은 51조원을 낭비하는 것은 선거 포플리즘이다.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은 코로라19 방역책임에 무관하고 재정이 어려운 태권도협회에게 일회성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휴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사회적 분위기로 압박하여 직접적으로 손실을 만든 정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협회와 협회가 경쟁하고 협회와 도장이 불신이 높아지고 착한 협회, 나쁜 협회로 구분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필자도 도장을 운영하는데 왜 지원금 5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최대 위기시국에 장기적인 것을 대비하여 태권도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안을 협회에 촉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라서 앞장서기 어려운 상황이니 관장들이 협회에 요구하고 청와대 청원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관장과 사범 또는 가족들이 노력해야지 포기하거나 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관장과 사범 권익은 스스로 노력하고 지켜야 하고, 정부의 차별 방역으로 인한 손실을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2015년부터 필자는 전국태권도장연합회 대표를 맡으면서 통학버스 개정, 학교태권도 심사참가와, 부실한 심사 개선 시위를 해왔지만 전국태권도장연합회 임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후원과 협조를 받았지만 관장과 사범들의 도움은 없었다.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없이 언제까지 태권도협회 탓, 제도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한 최악의 위기에도 남의 탓만 할 것인가?

[김동석 칼럼니스트 주요 이력]
현)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현)KTA 코로나 대응 TF위원
현)KTA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 강사
현)KTA 통학버스대책위원회 위원
현)STA 심사평가교육담당관
전)문체부 태권도제도개선 TF팀
전)국기원 심사제도 총합개발 연구원
전)KTA 심사운영 매뉴얼 TF팀
전)KTA 태권도 시범학교 연구원
전)KTA 도장경영지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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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1. 정부는 차별 방역으로 태권도장을 6주까지 휴업하게하여 많은 손실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게 보상 받아야지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 전국 도장 관장님들 도장차 몰고 다들 국회를 봉쇄합시다. 교통을 마비시키고 그동안 사회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며 매번마다 도장에 부담주고 피해를 전가시킨 것들 이번엔 제대로 강하게 몰려가 대한민국 태권도장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우리가 유치원연합회보다 약합니까! 뭉쳐서 우리도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이익을 찾읍시다.

  3. 전국 도장들이 서로 표현 안하면 힘 모으기 힘듭니다 서로 얼굴은 모르니 믿음도 부족하지요 SNS에서 서로 표현하다보면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런 글들을 협회도 볼 수 있고요
    불만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외부로 보여줍시다

  4. 회장님.지금 여론에서는 회장님의 진정성을의심하는 여론이 많습니다.회장님께서도,힘드시겠지만,한발 물러서시는건 어떨지요?

    이승현

  5. 위에서 움져야 할꺼 아닙니까?
    위에서 가만히 있는데 협회가 전군 태권도장에 해준게 뭐가 있나요?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문체부에 가서 끈질기게 들러붙어 봤나요? 대태협회직윈들 월급이 어디서나오나요? 지금 이시기 대태협에서 일선도장을 위해 한일이 있으면 애기 해보세요.

  6. 국민 100만원 주지 말고 태권도장만 휴업 명령했고 ㅈㆍㄱㅇ부가 실패하여 다시 모두 영업 금지 명령 하는데 보상해주세요

  7. 문체부가 국기원에 주는돈은. 뭘할라고 이럴때 도장에 도움주눈거. 아닌가요? 따질거면. 국기원에다가. 따지세요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만 100억인데
    답답들하네요. 일선관장님들이 그동안 국기원에다가 주는 돈들 받아네세요
    국기원에서도. 돈좀받고 정부한테도. 손해배상 받으세요.
    국기원 각시도협회에 눈치나살살 보면서 말도. 못하시면 받을생각도. 하지마시고 구냥. 정부가. 시키는데로. 따르세요.

  8.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장이 피해 많이 보고 있다고 조치가 필요하다 문체부에 강력히 전달해주세요
    문체부보다 태권도장 심사 수입이 더 많지 않나요 문체부는 보조금 이지
    직원들 월급도 정부가 주나요
    심사비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위기는 처음입니다 적극적으로 태권도장 대변 해주세요

  9. 비참한 현실 아이들의 스승으로써 결단내려 휴관하였지만 ~한가정에 아버지로써 어린이집 보육비또한 없어 여기저리 돈을빌리고~그또한 쉽지않아 대출도 알아보고 그것도 쉽게되는법이없어 내새끼 보육비도 제대로못내는 제가한심하고 어리석어 하루하루 한숨만 쉬고있네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관장사범님들도 어려우실꺼라 생각합니다~지도자고 스승인제가 택배도해보고 별짓을다해봐도 늘어나는건 빛에 한숨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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