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25일 ‘민식이법’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민식이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태권도장에  적신호이다. 가중 처벌은 △어린이를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이다.

처벌 적용 대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운전 의무소홀, 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을 10km 내로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튀어 나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갑자기 아이가 튀어 나올 것을 왜 예견하지 못했냐’, ‘전방 주시 의무 소홀했다’, ‘횡단 좌우 주시 의무 소홀했다’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경찰관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해가 속출될  것이다.

나(자동차)는 멈췄는데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와서 부딪쳤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가 주행 중 자전거 탄 아이가 앞에서 달려 들어 자동차가 미리 정지해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운전자 소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캡처=한문철 TV 민식이법

또한 도로교통법 2조에는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여 사고가 차대차로 적용해야 되는데, 경찰은 어린이가 탄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고 한다.

정부 법무공단에서도 자전거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해석했다. 멀리서 자전거를 빠르게 타고 오는 아이가 13세인지, 14세인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

13세가 부딪혀 4주 진단 나와도 기존대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12세는 1주 진단의 간단한 상해가 있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도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나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모든 교통사고에선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주변에 14세 미만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의무 소홀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고,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무단횡단 금지, 일단 좌우  살피기 등 보호자 교육  협조를 안내했다.

불법 주정차나 보호자와 어린이의 안전의무 소홀은 법적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적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전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어린이에게 보호대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간단한 접촉 사고인데도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쳐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모두 운전자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보호자나 어린이에게도 처벌 법률이 만들어져야 사고가 감소한다.

불법 주정차량도 사고가 나면 공동 책임을 지는 법률도 만들어야한다. 운전자에게는 10% 과실만 있어도 범죄자가 되고, 불법 주정차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와 어린이에게는 교육과 지도만 하는 것은 결국 어린이 안전을 핑계로 전시성 나쁜 제도라고 본다.

[김동석 칼럼니스트 주요 이력]
현)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현)KTA 코로나 대응 TF위원
현)KTA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 강사
현)KTA 통학버스대책위원회 위원
현)STA 심사평가교육담당관
전)문체부 태권도제도개선 TF팀
전)국기원 심사제도 총합개발 연구원
전)KTA 심사운영 매뉴얼 TF팀
전)KTA 태권도 시범학교 연구원
전)KTA 도장경영지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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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민식이법 9세 4세를 찻길로 내보내 부모가 사고 유발자인데
    결국 부모, 학원, 태권도장, 선생님 등 학교 이용하는 국민이 범죄자되게 생겼네요 스쿨존은 사기꾼들의 사기치는 장소로 조금만 접촉해도 벌금 500만원
    또는 합의금 수백만원 벌게됩니다

  2. 외국처럼 차량운행하지말고 부모가 직접 등.하원 시켜서 가르쳐야 하는가 봅니다…
    태권도장 차량은 수련생들 등.하원을 위해 운행시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갈수도 없는데 큰일입니다.
    부모들은 필요할땐 아이들 태워가라고 이리저리 부탁하다 막상 사고나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현실입니다…. ㅠㅠ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나요?ㅠㅠ

  3. 스쿨존을 운전자가 인식할수있게 경계구분을 해야하고 스쿨존은 차량진입금지하고 도로에 정문이 나있는 학교는 정문위치를 바꿔야 하진않나.
    80km 4차선도로에에서 갑자기 30km줄이면 사고나라는 이야기 아닌가.
    법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규제부터하고 현실을 조치하지 않은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규제만이 최선이 아니다. 현실성없는 규제는 악법일수 밖에 없다.

  4. 민식이법 교통사고, 음주사고, 뺑소니사고, n방 범죄 동일한 징역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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