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0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필자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방안과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하다고 제시해 왔다.

이 칼럼은 비합리성·불공정 등 차별 규제로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에서 불만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 및 도색, 안전교육 의무, 동승자 의무화, 차령 11년 규제로 시작된 도로교통법 법률안은 예상대로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에서 인기·전시성 법안 발의가 앞 다투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태권도장 관장들은 태권도장과 직결된 현안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2018년 10월 하차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가 개정되어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학교·어린이 집만 지원하고 또 다시 체육시설  태권도장은 제외되어 관장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여전히 합기도·해동검도·체육교실 등 통학버스의 어린이 안전은 사각지대에 있고, 태권도장은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전시성 정치 행보에서 희생양이 되는 모양새이다.

지난해 1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김지혁 교수가 태권도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고양시태권도협회,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는 경찰청을 방문하여 하차확인 장치 설치 단속유예를 만들었다. 이에 발맞춰 전국태권도장연합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와 함께 25개 구청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3개구에서 지원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부 구협회는 태권도장 권리를 찾기 위한 정부지원의 의미와 다르게 인기성 정책으로 선심 쓰듯이 10만 원을 지원해  다른 협회의 태권도장 권리를 찾기 위한 정부 지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만들어 좌절됐다.

태권도장 관장들이 10만 원 아까워서 하차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에 분개했던 것인가? 또 태권도장 관장들에게 어항 속 물고기처럼 하루 먹이를 주며 달래는 것이 구협회의 통학버스 대안인가?

이 같은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2019년 9월 20일 이용호 국회의원 이 또 다시 도로교통법과 유상운송 관련 3개 항목을 추가로 발의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1)국토교통부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태권도장과 학원 등에서 유상운송에 적용받지 않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라면 사각지대 없이 차령 11년 제한 (2)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 (3)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투쟁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모면한 구협회와 태권도장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여전히 유효해 태권도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차량 개조와 차령 11년 후 교체, 하차확인 장치 설치, 운행기록장치 설치, 좌석 안전띠 교체 등으로 태권도장에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관장은 사범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의무화,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갈수록 마음에 드는 듬직한 사범은 채용하기 어렵고, 채용한 사범들이 제 역할을 못하며 애간장을 태우는 악순환은 전부 관장이 져야 할 짐인지 안타깝다.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모르쇠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면 그 대가는 관장이 치르게 될 것이다.

[김동석 칼럼니스트 주요 이력]
현)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현)대한태권도협회 통학차량 대책위원
현)대한태권도협회 도장경영지원 자문단
현)서울시태권도협회 평가교육담당관
전)문체부 태권도 제도개선 TF위원
전)국기원 심사제도 총합 연구개발 연구원
전)국기원 제도혁신위원
전)대한태권도협회 심사운영 매뉴얼 TF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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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너무 현실적으로 태권도장의 어두면 면모를 보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당장 원생들의 등하원을 해야하는 태권도장의 입장에서부터 하자확인장치를 지원해야하는 협회들 중 소수의 태도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의 입장에서 불안전하고 불합리함을 느껴야한 하는 것은 개선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사범을 채용 할 때 가져야 할 법적 책임 등과 하차확인장치는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확실히 지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은 너무 편향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문제에 대해 서서히 일선도장들에게는 흐지부지해져 가는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안전을 위한것만이 아닌 어떤 이유들로 틈만 나면
    어린이통학버스 문제들을 이용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듯합니다.
    이럴때 다시한번 문제를 환기시켜 주시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태권도장들은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힘을 모아서 같이 헤쳐나가야겠습니다!!

  3. 태권도장 위기는 관장님과 사범님들이 협력하면 제도권, 협회, 문체부,
    국회의원 등에 변화를 만들어 극복할 수 있고 다같이 사는 환경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님들이 많은 고민이 절실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국회, 국기원, 대태협, 서울시태권도협회 등 현장에 나가 계속 활동 하겠습니다

  4. 태권도 도장운영이 점점 까다롭고 관장들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느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아서 차량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소수의 안일한 태도 떄문에 다른 도장 관장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쉽게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이면 지원을 받으면서 사용해야하는 안전장치가 안일한 생각과 귀찮음 때문에 시행이 잘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장 경영을 위한 생각을 깊게 고려해 볼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5. 모든 도장이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도장 관장님들은 사범님을 고용 할때 아무리 못해도 최저시급을 챙겨주고 모든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도 사범하는데 관장님이 갑자기 말을 돌려 첫달이니 7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자신만 살자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장의 주요 고객은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부모님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첫번째로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도 강하게 나가고 제대로 된 지원과 정책을 내밀어 모두가 잘 살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태권도를 운영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의 첫번째라 생각합니다

  6. 지금의 관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위로도 문제고 사범들을 키우자는 방법도 힘들고 정말 사이에 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태권도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범들에게 모범이 되고 끌어줄 수 있는 관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 태권도장 위기에 태권도계에도 사정 없이 미친듯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님과 사범님도 직업입니다 태권도 직업중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후배들과 지금 도장 제자들에게도 단순한 태권도 수련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멋진 직업으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배 지도자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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