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태권도장통학버스위원회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처럼 도장에도 설치비 요청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하면 20만 원 벌금 부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벨·Sleeping Child Check Bell)’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태권도장과 학원 관계자들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태권도장통학버스위원회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만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면서 태권도장과 학원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어린이 통학차량 맨 뒷자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경고아등이 꺼지고 문도 잠글 수 있도록 한 안전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비용을 각 30만 원씩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차량 한 대당 국고 10만 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 원을 지급한다.

두 단체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전달하고 태권도장과 학원에도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다.

두 단체는 “교육부가 학교와 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학원과 태권도장을 사적 영역으로 구분해 공적 영역에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다. 가장 큰 피해자는 맞벌이 부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태권도장과 학원 차량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두 단체는 태권도장과 학원 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비용의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4월 17일까지 필요한 경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예 기간을 두고 경비를 전액 지원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예산 확보 문제로 비용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 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태권도협회는 최근 범강EN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도장 차량 각 1대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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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하차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사건을 많이 봤는데 태권도 차량등에도 의무설치를 하는 법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이 태권도 학원등은 사교육으로 인지하여 어린이집 처럼 지원해주지 않는것이 문제인데 저는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방과후 사교육을 많이 다니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학원차량에서 날 확률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들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학원 우선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태권도장을 비롯한 다양한 학원들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혼자 차에 남겨진 아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로 인해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방안을 각 도장과 학원에서 주가 되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학원이나 태권도장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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