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해자, 주장 달라-세종 태권도계 갈등 산물
재판부 1심 벌금 400만원 판결, 즉각 항소 2심 주목

어린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특별자치시의 태권도 A관장이 최근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강제추행 법적 공방이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2월 7일 동성(同性)인 남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태권도협회 C임원에게 벌금(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판결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협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고 몇 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법원은 판결문 범죄 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년 12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증거의 요지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등으로 기술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원들이 집행부의 위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폭로 회견 도중에 발생됐다. 따라서 집행부와 반대 측 간의 첨예한 대립 상횡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피고인 C임원은 2월 14일 <태권박스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기소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황당하다”며 “내가 (동성인 남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진술도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판결해서 즉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자인 B씨는 <태권박스미디어>에 보낸 글에서 “용서와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금 외에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괘씸죄까지 성립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내가 사과하라고 했을 때 ‘법대로 하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을 일이었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 건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몇 개월 후 어떤 판결(2심)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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