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대한쌍절곤협회가 지난해 9월 승단심사를 하고 있다.

정부, 자격기본법 시행 개정안 3월 초부터 적용
허위 광고 ‘자격증 장사’ 등 분쟁 단체 처벌 강화

일부 무예·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지도자 과정 등 교육 사업을 통해 미등록 자격증을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민간자격증에 등록한 일부 단체들이 ‘공인 민간자격증’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자격증 장사’를 해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최근 충남의 A대학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B사단법인 단체로부터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미등록 자격증이었다. 학생들은 돈을 내고 스포츠마사지, 레크레이션, 태권줄넘기 등 7가지의 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B사단법인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사례 2] 지난해 11월, 국기원은 교육부가 금지한 분야의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벌금형을 받았다. 태권도 인성지도자교육을 이수한 130여 명에게 인성지도자 3급 자격증을 발급했지만, 민간자격증 등록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기원이 발급한 인성교육 자격증은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분야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은 3만 개나 된다.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인 민간자격증’과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공인 민간자격증’은 자산관리사, 수화통역사 등 99가지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 인증을 받았는지, 공인 민간자격증인지, 등록 민간자격증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있는 등록 절차

2008년부터 정부가 민간 자격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한 후 간단한 등록 절차만으로 ‘등록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늘었다. 2008년 655개였던 ‘등록 민간자격증’ 단체가 2018년에는 17배나 증가해 약 1만 400개에 이른다.

이처럼 ‘등록 민간자격증’이 남발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등록 민간자격증’이 곧 ‘공인 민간자격증’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폐해로 지난 10년 동안 4천 여 개의 ‘등록 민간자격증’이 폐지됐지만,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민간자격증 발급기관과 자격증 종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3월 5일부터 민간자격증 광고를 할 때 ‘국가 공인’ 여부를 의무화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미등록 자격증’인데 ‘등록 민간자격증’처럼 하거나, ‘등록 민간자격증’인데 ‘공인 민간자격증’처럼 광고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또 자격증 취득에 드는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성원 기자>

 

Print Friendly, PDF & Email

19 COMMENTS

  1. 전태연 밴드 들어가보세요 전국태권도장연합회 밴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분이 태권도장 관련 통학버스, 학교태권도와 합기도장 태권도장 심사 참가
    반대, 태권도 심사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앞장서고 활동을 위해 매년 1,000만원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밴드 들어가시면 저분 활동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놀이터같은 도장활성화가 진정 태권도 발전을 위한 노력인지 생존권을 위함인지….각성하고 태권도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3. 현실과 이상, 생각으로만 옳음을 얘기하고 실천이 안되는 의견과 제안은 남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 승품심사를 보면 심사 평가 과목 품새와 겨루기 수준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기본도 안되는 수준에도 부모들도 거의 합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장들은 심사비 13만원~15만원 받고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 아이들이 100%합격 되길 기대합니다
    이런 현실에 동행사, 구청행사, 시청행사 등 태권도 시범단 초청도 많이 받고 심사에서도 상위 수준이고
    대회 나가면 수련생들이 대부분 1위 입상하고
    쌍절곤 교육, 줄넘기 교육 하면 안되나요
    부모님 만족으로 수련생 300명으로 상가도 사고
    제자 관장들 후배관장들 멘토링 해주고 그들도 수련생200명~300명 되고 모두 그분 덕분에 상가도 샀습니다
    도장이 교육인가요?
    도장이 사업인가요?
    흑백 논리로 태권도장 살리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분은 심사 개선 연구원 등 많은 연구로 밤을 새우는 분입니다
    저분 쌍절곤 프로그램과 도장 경영 멘토링 덕분에 제자 관장, 선후배 관장들이 수련생이 늘고
    상가를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분에 대해 알고 평가 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100% 장점 있으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분처럼 태권도장 살리기 위해 4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연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국회, 문체부, 국기원, 대태협, 서울시, 구협회 등
    다니면서 통학버스 개정을 위해 4년 동안 노력 해보셨나요
    저분이 최고는 아니더라도 태권도와 태권도장 애정은 깊으신 분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이해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4. 태권도자미 언제부터 종합무술장 아니 종합스포츠장이 되었는가?
    깜 안되는 사람들이 감투쓰고 있어서그런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5.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 심사가 수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중요한지!!
    심사 바로서기가 태권도를 살리는 길인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모르나 다른분야 전문가를 심사평가위원강습회 강사로 내세우고
    협회도 강사도 헛고생하네요
    태권도를 바르게 보고 태권도만 생각해주면 좋을텐데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6. ㅋㅋㅋㅋ 쌍절곤 ㅋㅋㅋㅋ 오키나와에서 유래되서 중국에 전파되서 고작 이소룡 영화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무기를 태권도장에서 가르친다? 그리고 그걸 또 자격증을 만든다? 쪽팔리지 않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대한민국 태권도는 무도정신 잃어버린지 오래~ 태권댄스 태권줄넘기 할때부터 이미 관장들은 돈의 노예가 된거죠~ ㅋㅋㅋㅋ

  7. 태권도장 안되죠 줄넘기체육관으로 업종 변경하세요
    업종 변경하는 태권도장 관장 많습니다
    줄넘기 안하는 태권도장 없습니다
    태권도장 폐업하시고 줄넘기체육관으로 변경 쉽습니다

  8. 줄넘기는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줄넘기체육관 업종 가능
    줄넘기 안하는 태권도장 관장님 있나요
    줄넘기협회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9. 참고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음
    개나 소나 마음만 먹으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민간자격임
    위에 댓글들 보니, 태권도 잘 하니까 쌍절곤 가르치면 안되냐고? 줄넘기 가르치면 안되냐고?
    저게 말인지 방귀인지 ㅋㅋㅋ
    나도 축구 잘하니까 축구교실에서 농구 가르쳐도 되겠네?
    그리고 보니까 결국 관장들은 돈 벌어서 상가 사는게 주된 목적이네?
    하여간 태권도 썩었다 썩었어

  10. 남을 평가 할때 본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것 같네요
    제발 우물안 개구리처럼 본인이 바라보는 좁은하늘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현제 한국은 1년에서 1년조금 넘으면 국기원 승품을 하는 실정 인데 미국 같을 외국은 승품 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 외국아이들이 오히려 한국 보다 더 태권도 실력이 더 좋은 것은 왜일까요? 그러면서 무기술 검도 쌍절곤을 가르치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들보고 뮈라고 욕을 할수 있을까 ?라는생각이 든다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고 남들은 틀리다?
    태권체조가 처음 시작되었을때 태권로빅이라고 거부 반응을 기존 도장메서는 거부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지금도장에서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는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질인 태권도를 잘하고 무기술 이나 줄넘기 등 여러가지를 한다면 문제 될것은 없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현실은 태권도도 못하는데 다는것을 하는 도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기원심사에서 춤 추는것 같이 해도 합격을 하는것 부터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서 개인신상을 비판하는것은 정말 아닌것 같네요~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