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이 수련생 승하차를 직접 돕고 있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1) 초등학생이 탑승하면 운전자가 승·하차를 돕고 △ (2)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며 △(3) 경찰청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3법’을 병합해 동승자 탑승 의무화 삭제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

내년 1월부터 일선 태권도장 차량도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법)’이 발효되는 가운데, ‘동승자 탑승 의무화’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여 태권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시급한 것은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5인승 이하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 의무화’ 시행되었고, 이 법에 태권도장 차량도 포함되어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태권도계는 ‘어린이 안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입법으로, 영세한 도장은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물론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없는 도장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장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동석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은 “2018년 12월 31일 안에 동승자 탑승 관련 도로교통법을 ‘병합 심사’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경찰도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태권도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1) 초등학생이 탑승하면 운전자가 승·하차를 돕고 △(2)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며 △(3) 경찰청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3법’을 병합해 동승자 탑승 의무화 삭제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과 조성길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대표 등은 9월 7일 이동섭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보좌관을 만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대책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3법을 병합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각 정당을 대표해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과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 3명이다. ‘3법 병합 심사’에 대해 이채익 의원과 홍익표 의원 보좌관은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권은희 의원은 같은 당 이동섭 의원을 만나 상의하기로 했다.

9월 19일 서울 성동구태권도협회 회원들이 홍익표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 ‘3법 병합 심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월 19일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태권도협회(회장 백조석) 회원들은 홍익표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 ‘3법 병합 심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동승자 탑승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함께 동행한 김동석 회장은 “지역 시군구협회장들과 관장들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협조를 구해고 응원을 해야 동승자 탑승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내년 1월부터 유상운송법에 따라 차령 11년 제한과 동승자 미탑승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경찰 단속과 녹색어머니회 신고에 대안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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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1. 9월 19일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태권도협회(회장 백조석) 회원들은 홍익표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 ‘3법 병합 심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동승자 탑승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하신 성동구회장님과 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부, 경찰청 등 2018년 12월31일까지 동승자, 차령 유예 해주었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법 개정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관장님과 사범님들이 법에 순응하느냐 불합리성을 제시하느냐 선택에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부족하면
    전국 130개 되는 시군구협회들이 구 회원인 태권도장 지도자들을 위해
    1번은 지역 국회의원 찾아가 현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1명이라도 설득해야 됩니다

  2. 동승자법도 중요하지만 차령제한을 먼저 해결해야되지 않을까요??? 영세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의 제일 큰 걱정일텐데...ㅠㅠ

    엘리트

  3. 차량운행비랑 기름값이랑 동승자 고용비도 받으면 되지 않나요?? 다른 일반학원은 수십만원 내면서 아이들과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정작 학부모님들은 가만히 있고 도장관장님들만 책임을 져야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4.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사고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다 치고 왜 태권도장에 불똥이 튀는지! 저는 지금까지 16년 지도해오고 차량운행은 본격적으로 한지 10년입니다. 지금껏 차에 갇히는사고 탑승,하차 단한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 도와주면 절대사고없으며 하차후 차 한번 둘러보는데 5초면 됩니다. 현실에 맞는법을 만들어야지 너무나 안맞는법이네요. 동승자 좋아요. 근데 나라에서 그어떤 보조금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영세도장들 지금도 문닫는데 내년이면 더 많이 도장들이 날개도 못펴보고 문을 닫겠네요.

  5. 이 문제가 곧 다가옴에도 일선 관장님들로부터 무관심해져가는 가운데
    이렇게 관심갖고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운송등록 하라고 시청에서 공문 내려오네요
    유상운송등록 이유는 국토부에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네요
    새차 바꾸고 또 도색,개조하고 동승자 태우고 배보다 배꼽이 크고
    실제 아이들 안전에는 별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런 불합리함을 그냥 받아들이실껀가요?
    아니라면 관심갖고 뭐든 해야합니다.

  6. 저는 도장한지 5년차이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사고가 없었고 운전하는 사범이 있다면 사범이 직접 제가 운전하면 제가 직접 승하차 하고 있어 더 안전한데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동승자를 채용하면 일선 도장에 수련생들이 없는 시기 너 많은 지출을 한다면 많은 도장들이 폐업이 되져
    우리 도장은 아이들도 많고 지도자 많아 괜찮다 생각 마시고 우리 같이 잘 살아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7. 태권도 차량운행 꼭해야한다면 운전자가 직접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것이 가장 좋은 현실적대안입니다.

  8. 출생율 저하 도장이 폐업할까?
    초등학교 신학기 입관 감소 도장이 폐업할까?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채용, 차령 제한 고가의 신차 구입 도장이 폐업할까?
    물음표나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데
    폐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밥 한끼가 문제겠습니까?
    도장 수련생 줄고 통학버스 지출 늘면 당연히 수입은 윌급 받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어 노후가 대비가 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노동자 혜택이 늘어납니다
    사범님들 4대보험, 퇴직금, 주일 수당, 평일 휴식 수당, 근로계약서
    안 해줄 것입니까?
    아직도 불법으로 사범님들 착취하고 도장 운영할 생각입니까?
    도장도 사업입니다 사업가는 정책에 따라가야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관장님 가족은 누가 지키려고합니까?
    폐업에 문제가 이립니다
    나이 먹고 퇴직금없이 일하다 나이들면 가족 어쩌라고요
    사범들이 관장이 꿈인데 그런 모습 보이면
    누가 사범합니까?
    경영을 생각하세요
    도장 수입을 생각하세요
    가족 생각하세요
    노후 생각하세요
    아파트 사고 상가 사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두 준비 되었지만 태권도장 관장 직업 훌륭한 직업으로
    만들고 싶어서 활동합니다

  9. 실직적인 대안이 아닌 탁상공론같이
    급하니 무조건시행하는ᆢ

    10원도 지원안해주면서 벌금때린다하여
    도색하고 차바꾸고 하라는 딘했습니다
    또 사람을 싫고다니며 승하차를 시켜야하나요?

    너무하는거 아닌가생각듭니다
    그만하시고ᆢ
    그만 힘들게 하시고
    좋은 대안입니다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시키는식으로한다면
    관장들을 도우는 것입니딘

    그리되도록 힘써주십시요~

  10. 태권도 차량이 운영을 한다면 이런 방안이 나오는게 중요한거같다 요즘 태권도장이나 태권도 선수를 하는 인원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태권도는 앞서가는 운영을 하는게 좋은 방안인거같습니다

  11. 동승자를 태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전문제에 해결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며 느낌점으로 동승자가 탑승하여 일을 보조 또는 협력한다면 시간도 단축되며 안전상으로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탑승을 돕는것이랑 큰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린이집같은 아이들은 차안에서의 안전상으로 오래전부터 그제도가 없음에도 동승자가 탑승했습니다 때문에 차밖이나 차안에서 동승자가 있어야하는것은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되나 동승자의 대한 안전을 더불어 일선도장 등에대한 제정적 문제가 심화되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그 대처방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12. 법이 시행되면 그냥 앉아서 당할수 없지요. 시청에 등록된 체육시설업 패업하고 종합체육관으로 하면 될것 같았요

  13. 나라에서 어린이 보호차량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1. 승하차시 뒷차가 빵빵 하는것들
    2. 정차했다고 자기 가는길 막았다고 욕하는것들
    3. 우회전 차선에 서서 비켜주지않는다느것들
    4. 어린이 탑승하여 서행해는데 빨리 안간다고 쌍라이트 키는것들
    이러한것들이 먼저 단속이 되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듬
    평상시 퇴근시간에 길이 밀려 태권도 등원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 1시간 수업중 30분 뿐이. 수업을 못하고 가는친구들도 많아 답답할때도많고 미안해서 가속하기도하고 해봤지만 옆에 버스들은 버스 전용도로가있어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는데 대한민국에 세금도 많이 내고있는데
    어린어 전용도로는 왜안만들어주고 구조변경, 노랑색 차량 도색
    년식 제한 이런것들은 다하면서 여기에 더못해 동승자 탑승까지
    하라는건 태권도 및 학원등 다들 문닫으라는소리 뿐이 안든다.

  14. 나라에서 어린이 보호차량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1. 승하차시 뒷차가 빵빵 하는것들
    2. 정차했다고 자기 가는길 막았다고 욕하는것들
    3. 우회전 차선에 서서 비켜주지않는다느것들
    4. 어린이 탑승하여 서행해는데 빨리 안간다고 쌍라이트 키는것들
    이러한것들이 먼저 단속이 되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듬
    평상시 퇴근시간에 길이 밀려 태권도 등원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 1시간 수업중 30분 뿐이. 수업을 못하고 가는친구들도 많아 답답할때도많고 미안해서 가속하기도하고 해봤지만 옆에 버스들은 버스 전용도로가있어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는데 대한민국에 세금도 많이 내고있는데
    어린이 전용도로는 왜안만들어주고 구조변경, 노랑색 차량 도색
    년식 제한 이런것들은 다하면서 여기에 더못해 동승자 탑승까지
    하라는건 태권도 및 학원등 다들 문닫으라는소리 뿐이 안든다.

  15.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뜨거운 폭염으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차량에서 숨못쉬고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동승자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승자가 있어도 재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육관에서 동승자의 역할은 차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몇년전,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가 옷이 문에 끼어 출발해버린 차량에 끌려가다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나서부터 동승자가 있어야한다고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동승자로 들어갈 사범님과 운전기사, 보조사범들을 모두 고용하면 체육관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승자가 필요하다는 개정안보다는 다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 하고있는 학원차량에 경적을 울리거나 공격운전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캠페인이나 광고를 하는 방법. 두 번째, 운전 기사나 관장님 등 직접 오래 걸리더라도 직접 내려서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며 한명한명 하차 시켜주는것입니다. 오래 걸리고 귀찮은 점이 있지만 관원생들을 한명한명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도 스승과 제자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하는지와 길을 건너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더 해주시고 예방 방법을 알려주는것이 유용할것같습니다. 차에서 내릴때나 차안에 갇혔을 때 대처방안을 교육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승자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일어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올해도 어린이집 차량에서만 아이들이 많이 숨졌습니다. 확인을 몇 번만 더해주고 유의해준다면 더 이상의 사고와 모두가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6.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반대한다. 대규모 도장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있으나 소규모 도장은 손해가 크다고 생각된다. 최근 일어난 차량 사고는 전부 어린이집과 다른 학원 차량이며 태권도차량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들 하나하나 인사시키고 내려주는데 사고가 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한다면 망하는 도장들이 분명 많아질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도 우선이지만 더 좋은 법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17. 차량 운행 시 동승자 탑승을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힘든 부분이다 생각한다.
    차량 운행 할 시 지도자는 아이들의 안전 벨트 확인 및 안전벨트 의무화 만으로도 기초적이며 가장 안전한 운행 사항을 충분하다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건 운행에 대한 안전이지, 하차 및 차량 안 통제는 운행 시 운전자의 역할로서 충분하게 통제 가능하고, 아이들의 하차 시 필요한 지도자의 안전 교육 확립만 있다면 동승자의 역할이나 운전자의 역할
    모두 한사람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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