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태권도계와 학원계 관계자들이 김현미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회의를 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1년 차령 제한, 안전검사로 대체해야

태권도장 차량에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법) 시행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령(車嶺) 제한에 따른 강제 폐차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도장 차량에 유상운송법이 적용되어 2016년 1월 이전 연식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버스나 택시처럼 영업용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본지 2018년 7월 19일, 9월 9일>

이 같은 과잉 법안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태권도협회 회원들과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임원들은 10월 5일 유상운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김 의원 보좌관에서 차령 제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건의했다.

이날 보좌관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실무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전국태권도장연합회와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도 동참했다. 3년 전부터 동승자 탑승 의무화 및 차령 제한 법안 개정을 위해 힘써온 전국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회장은 “부당한 유상운송법 해결을 위해 힘써준 고양시태권도협회 황용택 부회장님과 정대환 사무국장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유상운송법 개념을 변경해 시행규칙상 차령을 안전검사로 바꿔나가는데 전국 시·군·구협회 태권도인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령 제한에 대해 태권도계의 대체적인 여론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고 특정 회사의 차를 독점 구입하는 폐단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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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통학버스 유상운송과 차령 규제 3년 이하 구입 과 11년미만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합니다
    국토부와 300개 시군구협회 동참 해야합니다

  2. 늘 앞장서서 변함없이 해결위해 움직여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서서히 무관심해져가는 상황에 잊지않도록 기사올려주신 태권박스에 감사드립니다. 젤 큰 문제는 일선 관장님들의 무관심인 듯합니다. 벌써 새차바꾸셨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3. 지금도 15000워놔는 도복을 20년 전에 15000원에 팔았다면 예전엔 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남겨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4.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거라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도장들에게는
    엄청난 부담
    부조리한 행정입니다

    세상에 이럴순없는것인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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