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을 성토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강구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답변한 서울시의회 신문고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6일 시의회 신문고에 등록한 신고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의회신문고 답변서’(접수번호 5763,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관련, 서울시태권도협회(채권자)는 법원에 직무활동금지 가처분신청서 접수하고 서울시의회에 설치한 ‘체육단체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지하고, 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협회는 이와 관련, “시의회라는 공적(公的) 단체의 의회신문고에서 허위사실과 거짓으로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며 “허위 사실의 의회신문고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자와 이를 지시하거나 결재한 서울시의회 책임자 또는 시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회신문고에서 허위와 거짓으로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내용.

① 서울시태권도협회를 포함한 회원종목단체에게 자료요구를 2019.5.20.하였’다는 의회 신문고 답변서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2019.5.20. 자료 요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에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태권도협회에만 요구한 것임을 서울시의회 공문서(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131, 2019.5.20.)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아’다는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2019.5.27.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이첩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131(2019.05.20.)호의 자료요구 문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제목으로 자료를 제출할 시간 및 기한 연장 등을 요청하는 문서(서태회 기획부 제2019-089호, 2019.5.27.)를 보냈으며 정당한 사유를 적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회신 내용은 ‘요구자료 목록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거나 감사·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도 상당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존기간이 넘는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촉박한 기한 내 제출하라는 요구는 현재 진행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일정 및 심사·경기대회 등 각종 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무리가 있고, 제출권한 범위 내의 자료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시간 및 기한 연장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점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정당한 사유의 내용이다.

③ 1차 독촉 통보(2019.6.21.), 2차 독촉 통보(2019.6.24.)를 진행하였고, 조사·감사회의 당일까지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다는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9.6.21. 1차 독촉 통보 및 2019.6.24. 2차 독촉 통보 이전 이미 2019.6.5., 2019.6.26., 2019.6.27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직원 2명 등이 서명 날인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각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제출한 자료 분량이 1톤 트럭 5대에 상당하다는 것도 해당일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④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등의 상위지침과 달리 지급된 정황이 있어 회계자료를 요청’했다는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위원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체 이사회 의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임에도 상위단체 지침 운운하는 내용의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

⑤USB 등 별도의 저장장치 등으로 제출할 것을 권하였으나, 조사 당일까지 자료 제출이 되지 않다가 협회에서 인쇄물로 제출한 것이’라는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체육회 공문서(종목육성팀-2947, 2019.07.08.), 서울특별시 공문서(체육정책과-8383, 2019.07.04.) 시의원요구자료 1298(김태호 교통위원회, 2019.07.01) 문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에는 기 제출 자료를 파일로도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이와 같이 요구한 내용의 날짜 또한 위 ③번 내용과 같이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2019.6.5., 2019.6.26., 2019.6.27. 에 인쇄물로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7월임이 확인되었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사특위 회의록(제288회)에도 이와 관련하여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⑥ 제출받은 자료 일체는 면밀히 검토하였음’다는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증된 자료 등을 통해 의회신문고 답변서 내용이 거짓의 허위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일체를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답변은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의회신문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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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서울시의회라는 공적단체가 허위사실로 답변하고 이를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만약 종목단체와 같은 체육단체가 기사내용과 같이 몰상식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찌되었을 까요? 시의회 특위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해도 되는 무소불위 권력을 자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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