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한 자의적-감정적 고소·고발 난무
  • 태권도 개혁 미명 아래 상습적 진정·투서·고소·고발자 꼴불견 

우리나라 형사사건동향 보고서를 보면, 형사사건 10건 중 3건이 고소·고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계는 각종 진정과 투서를 비롯해 고소·고발이 체육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피한 일이다.

고소·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불의에 맞서 잘못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태권도계는 오래 전부터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해 관계에 따른 투서와 감정적 고소·고발, 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상습적으로 진정과 고발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이들은 대체로 태권도 개혁과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들을 보는 시선은 별로 좋지 않다.

고소·고발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통상적으로 고소·고발의 인정 비율이 40%라고 하는데, 태권도계는 이 보다도 훨씬 낮다. 명확한 증거와 증인도 확보하지 않은 채 상대를 곤경에 빠트리고 보복하기 위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또 유리한 정황과 사실만 선별해 진실을 조작하거나 자의적인 판단과 감정을 앞세워 섣불리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당사자 간의 앙금만 쌓이고 법적 분쟁만 초래하고 있다.

고소와 고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사람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0년 5420건이던 무고사범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에 대해 경찰들도 우려하고 있다. 각하 및 반려시킨 사건의 대부분은 고소인이 공권력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기 떄문이다.

태권도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자아도취에 빠져 상습적으로 진정과 투서, 고소와 고발을 하는 소인배들은 정말 꼴불견이다. 그들은 태권도를 위한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인신을 공격하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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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올림픽 단일기에 독도를 빼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드린 대한정부가 진정 개같다싶습니다

    태권도를 이용 돈을벌어먹고 명예를 높인 인간들이
    태권도를 욕하는ᆢ

    조만간 정부에도 태권도계에도
    윤봉길같은 안중근같은
    애국민이 생겨나리라
    진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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