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15인승 이하 학원과 태권도장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했다.

이와 관련, 태권도계와 학원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입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하는 것은 무리”라며 단속 유예와 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경찰은 ‘동승자 보호자 탑승’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고 계몽·유예를 해왔다.

그러나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는 코로나19 여파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일선 태권도장의 폐업이 이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태권도장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단속 유예’를 건의했다.

2020년 10월 22일,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과 이종천 도장사업부장, 정대환 TF팀 간사 등이 학원총연합회와 함께 경찰청 교통안전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현장 속으로 가 보자.

[촬영 서성원-편집 윤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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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항상감사합니다. 누구도 자기일에만 몰두하느라 아무도나서지않는일들에 물심양면으로 늘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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