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보트태권브이가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네오스톰 엔터테이먼트가 제작한 태권브이 풀 액션 피규어와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

로봇 태권브이(V)가 마징가 제트(Z)와 저작물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법원은 국산 만화 캐릭터의 대표인 ‘로봇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한 ㈜로봇 태권브이는 완구류 수입업체로부터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완구 업체는 로봇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모방해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맞섰다.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는 로봇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모방하고 표절했다는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민사208단독)은 완구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로봇 태권브이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봇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1976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끌었던 로봇 태권브이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으로, 2006년 한국 로봇산업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로봇등록증’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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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태권도를 모티브로 제작이 된 태권브이, 현재까지 태권도와 같이 일본의 것을 모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인다 해도 태권브이는 태권브이만의 배경과 색깔을 가지고 있고 태권도 또한 태권도만의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히 한 면만 보고 모방이라 칭한다면 그것들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던 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과 같다.

  2. 태권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몇 없는 애니메이션과 기획물들 조차도 제대로된 호응과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아쉽니다. 태권도가 이제는 법적으로 국기로 지정된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태권도인 들에게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전통을 지키고 그러한 전통들을 말로만 몸으로만 지켜내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태권도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과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번 판결과 같이 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당연하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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