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열린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태권도인들.
조성길 한태연 대표, ‘동승보호자 미탑승’ 초점 맞춰 발제

태권도장 차량도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현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이하 한태연)는 2019년 2월 27일 경찰청인권센터 대강의실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를 했다.

이날 조성길 한태연 대표는 발제 주제가 당초 ‘동승 보호자 완화’였지만, ‘동승보호자 미탑승’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직원들과 최원보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권영준 서울시태권도협회 팀장, 임묵 대한태권도협회 주임 등이 참석했다.

조성길 대표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2017년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도장 단체가 뭉쳐 통학버스위원회에서 제작한 △통학차량 승·하차 운전자 교육 및 지도만이 대안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 유형에 대한 올바른 대안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운전자 메뉴얼 시리즈 영상을 9분 동안 방영했다.

이 동영상은 방청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동승보호자 탑승 완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토론회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도 있었다.

조성길 한태연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조 대표는 발제에서 “2013년 세림이 사망으로 통학차량 구조변경, 강제폐차, 동승보호자 강제 탑승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는 차량 방치로 인해 여아가 사망해 슬리핑 차일드체크 시스템이 강제 도입 되는 등 우리나라는 아이가 사망해야 부랴부랴 규제를 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나라냐”고 제기하면서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정부가 2015년 통학버스 구조변경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100% 전가했는데, 오는 4월 17일 강제하는 ‘어린이 하차 경보장치 장착’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는 동승자 병합심사가 국회상임위 심사에 올라간 상태에서 위 지시로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반대 여론을 가라앉히면 안건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속셈이 담긴 자리”라고 넌지시 알려줬다.

이날 공청회는 공급자인 도장과 학원, 수요자인 학부모와 중재자인 정부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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