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객원기자] sjg11@hanmail.net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강화, 8∼30만원 부과
√하차확인 의무 강화 √안전운행기록 제출 
√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 √운영의무 위반 정보 공개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부과

대한민국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태권도장 차량을 비롯한 15인승 이하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고, ‘하차 확인’을 해야 하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8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운영자(도장 관장, 학원장)에게 기존 범칙금 13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유치장 구치)

△신고의무 강화=어린이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위반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 부과.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해도 포함. 신고의무 교육시설로 합기도, 축구클럽 등도 추가

△하차확인 의무 강화=위반한 운전자에게 기존 범칙금 13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함.  위반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은 다음과 같이 신설된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동승보호자 탑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체육시설은 지자체장에게 매 분기 제출해야 함. 위반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 원 부과

△동승보호자 미탑승 후 동승자 표지 부착 금지=동승보호자가 탑승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동승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지만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고 동승자 표지를 부착하면 운영자에게 30 만원 이하 벌금·구류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전자 의무 강화=기존 운영자에게만 적용하던 동승자 탑승 의무를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부과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동승자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위반된 운영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 8만 원 부과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장은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전과 오후 2회 통학버스를 운행해 동승보호자 탑승이 가능하지만, 태권도장과 학원 등은 하루 6~7회 수업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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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MENTS

  1. 2년 유해 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생계 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시국에 덤으 로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법령에 감사해야 하나요?많은 민초관장님들의 사업장 문닫는 소리가 곳곳에서 드려 올 텐데, 참~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여러 도관 지도자님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많이 슬프네요~~~

  2. ㅎㅎ 태권도관장들과학원장들의 사회공헌도를 이렇게나 깍아내린다니 안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배가 산으로올라가는군요
    학원차량전면중단? 가능할찌는 모르겠지만 제일먼저 학원비 인상에 차량운행비 추가 학교앞 등교시 차량마비인데 부모님들 자가용으로 애들 다 대려다준다?ㅎㅎ 교통대란과 그로인한 경제적인낭비와 부모님들의 아침출근시간늘어나고 차량인사사고라도나면 한가정 파괴되는것은 시간문제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을 만들어두고 법을 정해야지
    참 먹고사는데 지장없으신 개국의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참 한심하게 돌아갑니다그려 썩을노무 거시기들 우리는 국민이아니가 자기들은 면책권있다고 일선관장윈장 범죄자 만들기위한 법규는 철패하나

  3. 동승자 탑승하면 좋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현 시점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위협 받고 있으니 조금 유예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안전하제 탑승 시켜주고
    안전한 곳에 하차 후 출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무리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조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하차 시 뒤에서 빵빵거리고 조금 지체되면 내려서 욕하고
    옆으로 추월하고 법으로는 어린이 하차 시 뒤차량은 기다려라 추월하면 않된다..
    만들어 놓고 경찰이 이런 부분은 단속하지 않고 날짜 되었으니 단속하겠다…
    참 웃긴 노릇입니다….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보호차량을 단속해야지
    어린이보호차량만 강화하면 아이들이 안전해 지나요????

    차량운행 않하면 좋지요 …
    하지만 거리 상으로 소외받는 아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시골이라, 거리가 멀어서…..
    경찰차로 픽업해 주실 건가요????
    현실을 직시하고 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실현이 힘들때는 다함께 차량운행을 안하는게 답입니다.
    원할시 차량비를 받고 동승자를 뽑아서 운영면 될듯 합니다.
    제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5. 어린이통학버스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벌금도 계속 올라가고 구류 까지 시키면 태권도장 폐업하라고 말하는 것이잖아

  6. 현실 반영 안되는 강제적 법집행
    어린이보호차 아무도 보호 해주지 않는데
    진짜 안전을 위한게 맞는지
    무조건 정해놓고 해라!! 않하면 단속…
    할수 있는 여건과 대책은 없고 그냥 무조건 알아서 지켜라
    어린이보호차를 보호 안하는 차들은 단속 안하나요?
    진짜 모여서 뭔가 보여줘야되지 않을까요?

  7. 노란색하라고하여 우리돈으로 햇고
    경광등 설치하라고하여 우리돈으로 햇고
    잠자는아이 차인벨 설치하라하여 우리돈으로 햇고
    유치원은 정부에서 직원 보조금.급식 등 보조다 해주고
    태권도장은 뭐지

    어린이보호차 정지판 열리면 추월하는 차량들 모조리 단속해라 그러면 아이들 차길 뛰어
    다녀도 사고안난다.
    민식이 부모님 마음 잘 알지만 진작부터 어린이보호차 출월 차량 단속좀하지 ㅠㅠ

  8. 대빵님. 금뺏지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가 무엇인지 둘이 무엇인지 잘 생각좀 하세요
    바이든 형 읫 사람
    왜이렇게 힘들게하지

  9. 주짓수 합기도는 앞으로도 편히 운영되겠네요.. 나라가 돈이없으면 꼭 우리 태권도에서 빼먹으려 안달이죠.. 밖으로 선수들은 겨루기 품새 시범으로 나라를 빛내주고 안으로는 엄청난 세금으로 나라를 먹여살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될 무도스포츠네요…

  10. 위에분 글. 제대로 읽으시죠..

    유치원은 돈 남아돌게 지원해 주는데..
    면세업 운동쪽우 이렇게 박하게 하는지..
    운전자가 안전하게 내려주고 해도 충분합니다.
    학원 운영자들은 가진자만 해야하나요?
    동승자 월급..까지..

  11. 저도 댓글을 읽고 일선도장의 관장님 마음을 공감하며 안타까움 마음만 더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위에 태권이 님이 글 쓴것처럼 학원들의 차량법 개정이 아닌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는 대통령차도 멈추게 한다는 말과 장갑차만큼이나 더 강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하차시 양쪽(2차선) 도로의 모든차량은 올스톱을 하며, 위반시 스쿨버스의 cctv감시카메라 까지 사용하여 범위법을 준수하고 있답니다.
    미국처럼 시민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일어날것이며 캠페인 방송을 통해 서로가 양보하고 안전운전을 할수 있는 대책방안을 만드는게 지ㅡㅎ다는 한표를 던져봅니다.

  12. 다 죽으라는 건가요? 지금도 최대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 동승자 역할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너무나도 잘못된 법이네요… 이 법을 시행하려면 어린이집과 비슷하게라도 지원금을 내려주고 시행하는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ㅡㅡ

  13. 통학버스 11월27일 단속 시행이 가능한가? 2015년부터 문제 있어서 지금까지 유예했는데 완화가 아니고 신설, 강화하고 다시 단속? 말이 안됩니다

  14. 코로나로 사범도 두기 어렵고 도장 폐업이 나오고 있는데 동승자 직원을 채용하라고

  15.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부지원 한푼도 안주면서
    하라는거 다했는데
    왜 이리 세상살아가는데 힘들게하느지
    아이들 교육시키는 관장.사범은 그만두어야하고
    동승자를 채용해야하는 지금
    교육은 누가 시키나
    참으로 답답하고
    살기 싫어진다

  16. 이 어려운 시기에 개념이 없는 처사이군요.
    국회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른 받으면서
    국민의 입장이나 배려는 전혀 고려치 않는군요.
    입법화 됐으니 시햄하면 된다는 식의 법제화
    정말 화가납니다.

  17.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정책은 만들지 않고 2015년부터 통학버스법만 만들고 있냐 일자리 정책은 무능력, 규제하는 법 만드는 것은 쉽지 한심한 국회의원들아 앉아서 편한 정책만 만들지 말고 제대로 일좀 해라

  18.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주나요?
    그리고 저희쪽은 관장이 뒷자석에 안전벨트매는거확인하고 선생들이 차에서내려서 아이들직접 받아야된다고생각됩니다.

  19. 오랜시간 함께한 사범님들 내보낼수 없어 봉급 30%이상 삭감하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게 왠 날벼락 다내보내고 차량을 없이해야하는건지. 아님 100마눵이상 동승자를 구하고 회비를 인상해야 하는 건지 아님 이제 다 정리를 해야하는 건지. 누가 시원하게 답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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