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전국태권도장연합회(회장 김동석) 임원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를 방문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백조석 심사이사(성동구협회 회장) 도움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자형 상근이사(영등포구 회장), 백조석 심사이사, 김태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방문 목적은 정부의 태권도장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금 차별 정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추가되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5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그럴듯해보이지만 일부 시설 교육부(유치원,학교,학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 체육시설(태권도)의 어린이 안전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기도, 해동검도, 체육교실 등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은 제외되고 있다.

제138조의2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태권도장 구분 되어 있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차확인 장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은 계속 차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1만813대,학교 4374 (총1만5000여대)에 차량 1대당 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어린이집 2만6288대 차량 1대당 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4월17일 의무설치 단속이 시작되는데, 설치 지원은 태권도장과 학원은 운영자 부담, 지입차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필자가 통학버스 개정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주장한 것은 국회에서 만든 동승자 탑승 의무화, 차령 3년~11년 제한을 개정 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선출 투표권 있는 지역 전국 250여개 시군구태권도협회와 12,000개 태권도장들이 단합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필자가 통학버스 활동하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임원 4~5명은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없기에 아무리 옳고 그름, 불합리적 안전, 차별적인  법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공청회, 간담회를 해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을 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자형 상근이사는 각 구협회장에게 연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또는 구의장을 만나 지역 아이들 안전 차별 방지와 안전한 통학버스를 위해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으며, 현재 동참하는 구협는 영등포구협회, 성동구협회, 양천구협회, 구로구협회로 구청장과 구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필자와 서울시태권도협회 백조석 심사이사가 성동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회의를 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4년간 활동하는 것은 태권도장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직원 채용, 통학버스 구입비가 없어서가 아니다. 차별없는 안전과 태권도장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4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영세업 등 국민의 생계보다 안전이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통학버스 안전 우선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국회에서는 인기성, 전시성 안전을 서로 경쟁하듯이 무분별한 법안을 만들고 있고 안전 차별로 인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업, 영세업 살리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동승자 의무화로 직원 강제 채용과 차령 3년미만 구입 차령 11년 사용금지 등 규제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으로 교사들이 많아 동승자 탑승 의무화에 맞게 수업 전, 수업 후 교대로 있는 교사 탑승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직원 1인이 대부분이어서 동승자를 채용해야 하고 작은 영세업이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도 위법하는 범법자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에도 동승자 직원 1인을 추가로 채용하고 급여를 주어야 한다.

또한 태권도장 운영자와 직원은 갈등이 조성 되고 고소고발이 악순환이 지속적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속화할 것이다.

안전을 우선한다는 정책 속에 안전은 차별되고 영세업 태권도장을 폐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은 경제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놓치는 무능력한 사냥꾼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허술, 초기 대응시간 허비, 선원들의 무책임함, 허둥댄 정부,  초동 대처 실패, 뒤늦은 구조 작업 등 여러 부분에서 안전 부실이 드러났다. 뼈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전시성, 인기성  안전에 환호하고 매몰 되어야 하나?

협회 탓하고 침묵하는 우리는 태권도장에 열정과 애정은 얼마나 있는가? 수련생들을 통학버스에 태우면서 차별받는 내 제자들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태권도장이다. 태권도장이 천직인 자신을 위한 것이다.

[김동석 칼럼니스트 프로필]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국기원 기술심의회 도장분과 위원장
국기원 심사제도개선 연구원
국기원 제도혁신위원
국기원 태권도시범학교 자문위원
대한태권도협회 도장경영지원 자문단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
대한태권도협회 통학버스대책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도장지원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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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1. 김곡재 : 이 기사를 읽고 이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어릴 때는 그저 어른들이 정해놓은 일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부는 아이들의 나이대, 소속한 학교 및 학원 등으로 구분당하면서 지원을 받는 아이도 있고, 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는것이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차별이 없이지도록 하려면 모두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희망인 어린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2. 하차장치 10만원이 없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세림이법도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사고 어린이집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만들고 등원 하원 6시간 소요되어 차량에서 잠자는 것과 태권도장 1시간 또는 30분 잠시 운행 정지 합니다
    어린이집과 운영체계가 다른 태권도장에 하차안전장치라니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생 태권도장 함께 묶어놓고
    지원은 태권도장을 뺀다
    이런 차별 정책이 어디에 있나요?
    부실한 안전 정책을 넘어서 태권도장 탄압입니다
    10만원 지원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탄압하지 않기 위해 태권도장도 지원 하세요
    칼럼 감사합니다

  3. 법으로 강제하고 의무만 강요하고 무조건 해라 안하면 불법
    학교, 유치원은 지원받고 합기도, 스포츠클럽 등등은 아예 해당사항없고
    태권도장 및 일반 학원들은 지원은 없고 무조건 해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차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앞장서서 움직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전국의 도장 등과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우리 돈으로 차 노란색으로 도색개조발판설치 명령하고 동승자 구해서 탑승시켜라 명령하고 차령년식제한을 두어서 새차도 강제로 사라고 명령하면서
    보조금은 커녕 작은 혜택조차 없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않는 정책에 다 오히려 보험료 오르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에 실질적인 대책이나 대안도 안내고
    무상서비스 차량운행 하던것을 마음대로 유상차량운송으로 해석해서 도장차량비를 받으라 명령하고 결국 영세한 서민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고 이제는 하차벨확인장치 설치명령에 그다음은 전방카메라확인장치입니까?? 차량을 아예 없애버리던가 일을내야지 참 답답합니다..우는아이 젖더준다고..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지원은 뭉쳐서 지원받고 그나머지는 나몰라라 이건가요?? 도장에 유치원생들은?? 좀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5.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어린이통학버스 규제하고
    책임 지지 못한다면 아예 태권도장 어린이통학버스 에서 빼라

  6.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건 맞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운영자에게 희생만 강요할게 아니라
    정부가 같이 안전에대한 노력및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게 좋을듯 합니다
    영세 도장들은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7. 우리 태권도 소중한 아이를 탑승해서 운행하는데 왜 우리은 지원을 못 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협회에서도 좀더 일선 도장을 위해 더 노력해주시면 좋은데요

  8. 안전이 항상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나 협회에서도 태권도장아이들과 지도자를 위해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일부 단체는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길바랍니다.

  9. 아이들을 운행하는 같은 차량인데 지원받는곳도 있고 지원받지 못하는 태권도장을 비롯한 단체들은 힘이듭니다.부디 안전이 중요한 만큼 형평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0. 일관성 있는 통학버스 안전 정책 해라
    아직도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장난하나
    어린이통학버스 정책 지원 하려면 지원하던가
    아니면 아예 합기도장 처럼 빼던가
    부실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지는 있는가

  11. 안전대책을 마련하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허울좋은 시작만해놓고 마무리가 잘안되고있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연합회에서노력을 많이해주시는것같습니다!응원합니다!

  12. 보여주기식 법안은 통과되고 시행되서는 아니되며, 시행됨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범위가 명확해야한다. 기준과 범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면 법으로써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협회와 정부 뿐만 아니라 태권도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입니다.

  13. 000구청장님(000구의회 의장님)께 드리는 글
    제138조의2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하차확인 장치 지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태권도장 구분 되어 있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차확인 장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태권도장은 제외 시켜

    시군구에서는 구민과 아이들 안전이 차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000구가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내어
    안전 최고 지역이 되었으면합니다

    구민이나 태권도장 학부모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합기도, 해동검도 등 개인 사업체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제외 시키고

    어린이통학버스로 태권도장은 구청 체육시설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묶어놓고 하차안전장치 설치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만 지원하고
    태권도장은 지원 안하다고 합니다

    태권도장 아이들 안전은 실종 되었습니다
    태권도장은 알아서하라니 그것이 정말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정책 인가요?
    구민 안전은 차별 되고 있습니다

    000구 40개 도장 1대당 10만원 400만원 큰 비용 아닙니다

    태권도장이 10만원으로 동정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3세~5세 사고를 태권도장 공동 책임으로 하여
    노락색 개조 150만원
    동승자 직원 추가 채용 월150만원
    차령 3년미만 구입, 차령 11년 사용금지도
    억울한데 또다시 하차확인 장치 차별 지원이라니오

    400만원~500만원 태권도장 지원은 안전은 평등, 공평하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구는 모르지만 000구는 000구청장님이 구민과 아이들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드립니다

  14. 항상 태권도장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석회장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 될수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된다면 돕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 힘내십시요^^

  15. 하차확인 장치 설치와 차별 지원 문제는 단순 차별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을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과 합기도, 해동검도, 축구 및 체육 교실로 구분하고 지원은 태권도장을 빼고 어린이집, 유치원만 합니다
    태권도장은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두고 차별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우리 태권도장 어린이들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노출 되고 있습니다

  16. 어린이통학버스 차별하지 맙시다 국회의원들 통학버스 차령, 동승자 만들어놓고 책임도 지지않고 법만 계속 만들면 자영업들은 규제속에서 죽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업 정책도 만들지 못하면 작은 가게들 죽이는 정책
    계속 하고 나라 망칠 것입니까

  17. 6살때부터 16년간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해왔습니다 어릴적 지금도 많이 좋아졌긴하지만 제가 어린시절때만 해도 자동문도없이 어린나이에 수동으로 체육관 차 문을 열고 내려서 닫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자동문이라서 그런 번거로움은 없지만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보는 도로의 상황과 동승자들이 보는 도로의 상황이 다르듯이 어느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차안은 더욱더 엄격한 법규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후세에 좋은것들만 보급되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운동할수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지금은 조금더 희생을 해도 좋다고봅니다.

  18. 어디서나 안전은 우선이 되어야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정책과 그 정책의 적용과정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어느 관장님이 아이들이 다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안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국회의원도 국기원장,대한태권도협회장도 아닌 일선도장의 우리 관장님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 그리고 그과정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정책상 승합차의 도색이 노란색이라고 정해졌는데, 과연 현실성있는 답안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 노란색과 검정색이 뚜렷이 구분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외 다른 규제들도 아이들 소꿉장난과 같이 이것저것을 더 달아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죠… 누구보다 차량운전을 오래해왔고 그 동선과 잠재적 사고 유발지를 아시는 분들이 이러한 규제를 직면했을 때 대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법이란 근본적으로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따르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일부인 관장님들의 의견과 공식적인 투표도 없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은 지금 일선 도장 관장님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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