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 병합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주목
내년 1월부터 경찰 집중단속 예의주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 의무화’ 시행되었다. 이 법에 태권도장 차량도 포함되어 도장이 운행하는 차량에도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태권도계와 학원계는 ‘어린이 안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입법으로, 법 위반 단속 주체인 경찰이 엄격하게 일제 단속을 하면 영세 도장과 학원 등은 폐업의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태권도계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과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도 대책위원회 위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어떻게 됐을까? 필자가 조성길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대표 등과 함께 발품을 팔아 알아본 결과, 2018년 12월 31일 안에 동승자 관련 도로교통법을 ‘병합 심사’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경찰도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2018년 12월 31일 차령 규제 3년 유예가 끝나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운송법에 따른 차령규제 시행과 더불어 단속 유예기간이  끝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동승자 미탑승 단속도 시행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상황이다.

필자는 9월 6일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지역사무실(서울 도봉구)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관련 법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이동섭 의원과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섭 의원의 초등학생 탑승시 운전자가 승·하차법(2016.12.26.)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운전자 자격증 제도 도입법(2017.4.14.), 경찰청 범칙금 인상법 등 3법을 병합해 동승자 탑승 의무화 삭제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필자 김동석 칼럼니스트(왼쪽)가 9월 7일 이동섭 국회의원 보조관과 만나 권은희 의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는 정당을 대표하는 홍익표 의원(더민주민주당),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3명의 간사가 있다. ‘3법 병합 심사’에 대해 이채익 의원과 홍익표 의원 보좌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권은희 의원과 이동섭 의원은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했다.

필자는 9월 7일 국회에 있는 이동섭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서관에게 회의 내용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대책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권은희 의원 보좌관을 만나 3법을 병합해 안행위에서 심사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3명의 간사는 각 정당을 대표해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하고 서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홍익표 의원은 서울 중구성동구 지역, 이채익 의원은 울산 남구 지역, 권은희 의원은 광주 광산구 지역의 의원이다. 필자는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하고 있다. 성동구협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받아 태권도장 관장들과 홍익표 성동구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채익 의원 울산 남구, 권은희 의원 광주 광산구 태권도장 관장님들이나 지역협회들이 지역사무실 방문하여 응원이라도 해야 어린이 통학차량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규제 법안이 빠르게 상정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태권도계는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

전국 태권도장 관장들에게 묻고 싶다. 전국 태권도장 통학차량 문제가 전국태권도장연합회와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만의 현안이고 문제인가?  00태권도협회 K씨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국회의원, 부실한 심사는 국기원 문제, 학교태권도는 국기원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필자와 대립하기도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속에 있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국내에 있는 태권도장의 현안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동분서주 뛰어다닌 필자의 마음을 왜곡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허무한 생각마저 든다. 필자와 필자가 속한 단체의 안위를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잇속만 챙기면서 도장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국기원을 욕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삿대질을 하는 일선 지도자들을 보면 속이 상한다.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쉽게 해결될 현안이 아니다. 이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전가하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그리고 대책위원회에게 떠 넘겨선 안 된다. 국내에 있는 일선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필자는 국회, 경찰청, 문체부, 국기원, 협회, 기자, 교수, 박사, 관장 등 관련 기관들과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 회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특이한 경험도 하며 공부도 많이 했다.

만약 ‘3법 병합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부터 동승자가 탑승하기 않은 도장 차량을 경찰이 일제 단속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자.

경찰청은 집중 단속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정문 앞에서 녹색어머니와 연계하여 신고와 단속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상승됐어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승자를 고용해야 한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수련생이 50명도 안 되는 도장은 폐업의 기로에 설 것이다. 어림잡아도 연간 인건비 지출이 차량 1대 당 1천 2백 만 원은 넘을 것이다.

각 지역에서, 단체에서 태권도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SNS를 보면  자신의 자랑과 홍보로 가득하다. 반면 태권도 현안과 일선 도장의 고충을 헤아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진정한 태권도 리더가 아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개인 생활이나 자신을 홍보하기보다는 도장 현안과 부실한 심사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한 의식있는 메시지를 표출해야 한다.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법 개정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차령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하는 전국태권도장연합회 임원진과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를 응원한다.

[필자 – 김동석 약력]
국기원 태권도 8단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국기원 도장분과위원장
대한태권도협회 통학버스대책위원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개선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도장지원특별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영상판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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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1. 정말 감사합니다…이렇게 저희 태권도 관장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한없이 감사합니다….김동석관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하면 저도 도울수?? 아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런지요~?? 차령제한에 대해서 걱정만하고 있었지.
    .이렇게 일반 관장님들 뒤에서 애쓰고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몰랐네요…제가 참 항심하기도 하구요…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일이 있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그리고 건간 잘 챙기세요….감사합니다…

  2. 관심 갖고 다들 힘모아야합니다. 그냥 있다가 당하고 나서 아차 해봐야 늦습니다.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도장 태권도장 살리고 지킵시다

  3. 태권도장 차량 동승자 미탑승 집중단속을 앞두시고 태권도인들을
    대표하여 노력해주시는 김동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4. 태권도 통학차량 동승자탑승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한데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버스나 전철도 동승자없이도 운행하는데
    왜 힘 없는 체육관 통학차량에 동승자 하라니
    그리고 무료로 요금도 안받고 아이들 통학을
    해주는데 참 어이없는 동승자 탑승 법인것 같습니다.
    학교나 도장에서 하교후 또는 수련후
    귀가하다 범죄 피해를 막을수 아주좋은
    일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면서 강제로
    하라니~~
    개정되어야 합니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석 위원장님 화이팅 입니다.

  5. 노란색 개조, 차량 11년 교체, 3년미만 차량 구입, 동승자 강제채용
    제 나이 52세 태권도장 운영 10년도 남지 않았지만
    이런 악법을 방관하여 태권도장 꿈을 키우는 사범과 제자들에게 감수하게하는 것은 앞서가는 태권도장 관장으로 평생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6. 정말 이제는 코앞에 왔습니다
    모든 지도자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만 괜찮아~~보다 우리 모두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태권도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애써주신 김동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7. 오씨는 태권도계의 수치입니다
    기득권 싸움으로 몰아가지 말고 태권도계를 더럽히고 저지른 불법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동승자문제늘 오씨문제와 연관시켜 눈을 딴데로 돌리려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오씨때문에 태권도가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8. 저는 통학버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모두가 무관심할때 직접 발걸음 해주시어 국회의원들을 만나시고 4개단체가 단합이 안되는 문제점을 두분이 소통으로 국기원 대태협 공동 통학버스 출범을 만드시고 천만원 지원으로
    통학버스 헌법소원, 동승자 반대 홍보영상 제작 하며 통학버스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신 오현득 원장님과 이승완 회장님 업적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통학버스 4년차 현재까지 계속 뛰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9.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 도장 개관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태권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님들이 모두 미래를 보지 않고
    무엇이 절실한지? 그때 그때마다 중요한 것이 다르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저는 활동을 많이하여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동네 친한 동료 관장님들이 하는 얘기나 소문 또는 내 생각이 아닌
    국회의원, 경찰청, 국기원, 대태협, 시협회 현장에서 부딪힌 체험과
    태권도장 관장님들과 민원 운동 재촉과 집회 참석, 회의 참석 인원 동원을
    모두 체험하고 느낀점에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개인 입장보다는 공동체 입장과 이상적인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것이
    태권도장에 절실합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개정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관계자와 기관들을 3년 넘게 만나
    관장님들보다 불가능 도전이라는 것을 더욱 잘알고 있으나
    태권도장은 개인에 일이 아닙니다
    한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더욱 태권도에 가장 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국기원, 대태협, 경기도협회, 서울시협회가 통학버스 도와주고
    태권도장 살리기 관심 있다면 함께합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포기하고 무관심할때 도움 받고 의지할때가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3년 살아온 길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적인 글 또는 정치적인 글로 강요하지
    않았으면합니다
    특히 통학버스, 학교태권도, 부실한 심사에 무관심 했던 일부 지도자들은
    어차피 태권도장 살리기 길이 다르니 자신의 주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흰도복 기합소리 천지를 흔든다~~~~~
    일선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떨치고 계시는 태권도지도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요. 태권도가 존재하기에 대한민국 교육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 인 입니다. 동승자 통학차량 법안 건은 전면에서 물심양면으로 뛰고 계시는 여러 지도자분들과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지도자 분들을 통해 해결 되리라 봅니다. 탁상공론 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을 재출해 많은 이들에게 걱정과 생계에 위협 그리고 태권도계의 작지 않은 분열을 일으키는 현안은 득이 없는 고통과 현실에 맞지 않은 법안에 대한 불신 뿐 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전에 운영했던 제 태권도장 간판이 찍힌 기사가 SNS에 올라 왔었습니다. 좋은 기사가 아닌 불법을 져지른 태권도장 기사로 말이죠. 누명 아닌 누명을 쓴 얼토당토 아닌 일을 당했는데, 피의자는 어디론가 쏙 빠져 없어지고 피해자만 남아 있는 현실이 참~억울 하더군요. 바로 대한민국 현실 인 듯 합니다. 이런 어쳐구니 없는 상황에 전국태권도장 연합회에서 형님처럼 가족처럼 함께 해 주셔서 간접적으로 나마 해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 누가 나와 함께 해 주겠습니까? 현 사안은 우리에게 닦친 일 입니다. 억울 했던 제 일에도 전국태권도연합회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태권도장 살리기에 힘쓰는 전국태권도연합회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르지 않은 일에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태권도지도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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