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들은 2019년 새해에는 평안할까? 저마다 힘차게 2019년 황금돼지해를 출발했지만 희망보다는 이곳 저곳에서 한숨과 탄식이 넘쳐나고 있다.

그 까닭을 태권도장 관장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필자는 매우 궁금하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시급 10.9% 인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상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뜻이고 시행령으로 통과된 것이다. 2017년 135만 2230원에서 올해 174만 5150원으로 약 40만 원 인상된 것이다. 시급이 8,350원이라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0,030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근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업체(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태권도장도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따져 보자. 태권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의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하루 6만 6800원, 한 달에 174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최저임금 월급은 145만 2900원이지만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늘어나(209시간), 사범에게 최저임금으로 174만 5150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토요일에도 사범들이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토요일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200만 원이 되면 관장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2018년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사회 현상에 무관심하고 스승과 제자라는 착각에 대응력이 떨어지는 관장들은 신고를 많이 당할 것이다.

필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최저임금 단속이 강화되는데, 관장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누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등 편의주의로 일관하면서 대충 넘어가면 을과 을의 싸움 즉, 관장과 사범 간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사범 채용은 더욱 힘들어지고 태권도장의 이미지는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회와 기자회견 등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한다.

필자는 태권도장 관장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관장들이 소통하는 밴드나 SNS를 봐도 자신 자랑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다.

사범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사업주이고 형사 처벌에 적용되는 관장들은 무관심하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다.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할 대상자가 관장들인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사범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평생 직업이 아니고 관장이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수습과정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직업 또는 환경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집회를 해야 할 상황인데, 영세한 태권도장 관장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사 고발로 인한 태권도장 이미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미교부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범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줘야 하고, 휴일(주휴수당) 1주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일 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보험(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보상보험(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내용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사업자에겐 지나치게 가혹하다. 편의점 상황을 보면 계산을 하는 사장들이 많아지고 알바를 채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오전, 오후로 나눠 가족들이 계산대를 지키고 있다.

편의점 사장은 “가게를 운영한 지 올해로 9년째이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알바생을 채용해 장사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2년 이상 함께한 알바생을 해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운영한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차등화를 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 태권도장 사범은 평생직장이 아니다. 사범, 요리사, 미용사 직업은 일반 직업과 달리 2~5년 경험과 경영법 등 노하우를 현장에서 습득한 후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도 사범 생활 4년을 거친 후 역량을 키워 25년째 관장을 하고 있고, 다른 관장들도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다. 현재 사범들도 머잖아 도장을 개관하고 관장이 될 것이다. 근로준법을 악용하여 관장을 형사 고발하고, 세월이 지나 관장을 할 때는 자신이 지나온 사범의 처지를 모른 척하면서 관장의 입장만 고수할 것인지 묻고 싶다.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을과 을’ 관장과 사범의 싸움을 만들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별 차등화가 시급하고 자율적인 자기 개발 공간을 주어야 한다.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은 ‘파트너십’을 발휘해 근로기준법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관장들은 자신이 거쳐 온 사범의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동석 칼럼니스트 주요 약력]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국기원 기술심의회 도장분과 위원장
국기원 제도혁신위원회 위원
국기원 심사제도 개선 연구원
국기원 시범학교태권도 자문위원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회 위원
대한태권도협회 통학버스대책위원회 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도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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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OMMENTS

  1.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제도 때문에 도장 운영이 힘들것 같습니다.

  2. 나 이 사람 기억난다 ㅋㅋㅋ
    옛날에 도장 다닐 때 애들 데리고 축구하면서
    골 못막았다고 초등학생 애한테 ㅈㄹㅈㄹ했던 인성 아직도 생각난다 ㅋㅋㅋ
    태권도에 쌍절곤, 태권댄스(ㅋㅋㅋ) 등 온갖 거 갖다 붙히며 도장 유치원화가 가속됐지
    오죽했음 엄모군이 뒤에서 그렇게 욕을 했을까 ㅋㅋㅋ

  3. 사범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평생 직업이 아니고 관장이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수습과정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직업 또는 환경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집회를 해야 할 상황인데, 영세한 태권도장 관장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 반성해야합니다. 제자라고 배워야한다는 명목으로 제대로된 인건비 안주는 관장님들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 준비가 덜된 사범들도 너도나도 개관해서 이지경까지 오지않았습니까?! 그게 또 반복되고 ㅡㅡ
    일을 시켰으면 법을벗어나지않는 선에서는 돈을 줘야지요
    집회 꿈도꾸지마시길. 그렇게 경영이 힘들다면 체육관접으시는게 맞습니다.

  5. 일자리 창출 이나 경제 살리기 정부도 못하고
    일자리 없거나 퇴직금으로 편의점, 식당 등 작은 가게 하는데
    돈 없다고 폐업하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범들이 돈없어 도장 힘들게 개관하고 사범이나 동승자 없으면
    도장 폐업하라는 것인가요
    너무 극단적이고 쉬운 계산 이네요
    세상일들이 그렇게 간단한 논리면 정부는 왜 일자리 못 만들고
    경제 못 살리고 모든 부담을 작은 가게들에게 떠 넘기나요

  6.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여기저기 알바하던 사람들도 많이 짤리던데요
    최저임금을 좀 유동성있게 적용되어야 할텐데 무조건
    똑같이 적용하니 현실과 안맞는것 같습니다.
    현실을 꼬집어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7. 도대척 누구를 위한 임금인상인지?
    저소득층이 잘살지도
    중신층. 중소기업이 잘살게되는것도 아닌데
    문통이 잘하나 싶더니
    요새는ᆢㅎ

    그래서 힘내서 정진하는
    국기태권도 관장님.제자들이 되어주길
    바랄뿐입니다

    김동석회장님
    글 잘읽었어요~~♡

  8. 요즘은 정치인들은 재선 당선,
    장기 국회의원 위해
    인기 정책, 전시성 정책 등 목적이 순수하지 않고 불순합니다.

    도장이 통학버스 정책, 최저임금 정책하고 싸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장들이 갑질, 맘충 부모와 전략을 세워야하고
    1인 자녀로 주변 체육시설 지도자들이 왕 대우 받아
    존귀한 신분이 되어
    쉽지 않습니다

    도장 관장들이 시대에 맞추어 변화 되지 않으면 수많은 환경에 을 이 될 것입니다

    최대 위기로 생각합니다

    관장들 변하지 않으면 결국 태권도장
    문화는 사라지게됩니다

  9. 글 잘 읽었습니다
    관장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염원하면 길이 생깁니다
    사범은 대부분 90% 4년~5년 지나가는 임시 직업입니다
    사범으로 끝나려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 90%가 관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범 4년 선택할지?
    관장 30년 선택할지?

    이기적인 욕심이 없다면
    답은 명약관화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을과 을의 비참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10. 신념을 갖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지도하고 계시는 관장님.사범님들을 응원하며 한줄 남기고 갑니다. 김동석관장님 칼럼 감사합니다.

  11.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 것을 관장될 것 생각해서 눈 감아주라고? 이딴 걸 칼럼이라고 쓰고 자빠졌냐? 에휴ㅋㅋㅋ 뇌가 근육으로 되어있나…

  12. 애들 태권도 가르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한심합니다. 국기원 이름 뒤에서 수박도에서 태권도가 나왔다느니 하며 가짜 성역화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이미지가 어떻고 도장 운영이 어떻고? 에라이 부끄러운 줄 아시길, 태권도장 운영하시는 분들, 앞으로 관장이라고 하지마시고 사장 내지는 지점장이라 자칭하시길. 인성수련 좋아하네, 코묻은 돈 가져가려고 혈안이네

  13. 근로기준법을 ‘악용’? 한다뇨?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당한 제도를 악법이라고 보시는건가요? 관장 25년씩이나 했고 칼럼 쓰신다는 분이 이딴 망언을 하면 안되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범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딴지걸자고 선동 하는지, 또 그걸 좋은 말씀이라고 떠받들며 댓글쓰신 태권도인들 반성하십시오. 그래놓고서는 당신들이 교육자입니까? 태권도로 단지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지…
    칼럼 쓰신 분은 20년 넘게 관장하시면서 돈 벌고 명예 얻고 단체에서 권력도 얻어서 이렇게 횡행하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경력이면 다른 무도인들과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14.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사범 평생할 것인가요?
    태권도장 창업 안할 것인가요? 그때가면 관장 입장으로 바뀔거면서
    내로남불 안했으면합니다
    4~5년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소통과 대화에 방법입니다

  15. 관장입장이더라도 법은 준수해야할텐데 태권도 관장님들 사고방식들이 편의점 점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가보네요 ㅎㅎ

  16. 맞습니다 태권도장 자본 수준 편의점보다 열악합니다
    관장은 음식점, 편의점보다 수입이 적은데 사범은 편의점 알바보다
    월급을 더 달라고히리
    사범도 알바 써야지
    주15시간 넘기지 말거나 4시~6시만 사범 채용
    이제 사범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알바 강사 채용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고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근무
    영어, 발레, 피아노 강사 시스템 따라가기가 대안

  17. 관장들이 사범들 부리면서 펜대나 굴릴 생각을 하니 임금이 어떻고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올바른 무술인이라면 아이들 인성교육에 본인이 직접 뛰며 힘씁니다. 본인이 가진 어줍잖은 기술로 아이들 코 묻은 돈 걷는데 혈안이 되었으니 이 모양이죠. 을과 을의 싸움? 정당한 임금 지급하라 하는게 왜 을과 을의 싸움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갑질 하시는거죠…

  18. 진솔하고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해봅시다!
    최저임금 법대로 줘야합니다.
    관장님들이 땀흘리지않고 사범쓰면서 배만나와가지고서 관장입네 어께에 힘만들어가서 땀은흘리지않고 점점더 어리아이들 코묻은돈벌이로 3세~7세 유치부 유아체육 ㅎ노란색도복입혀가면서 수련생을 돈벌이수단으로 도장들끼리 연합으로 비열하게 수련비 3개월에 한달무료로 깍아가며 바로옆도장 다죽이는 관장들이 무슨관장입니까?? 장사로 생각하는 넘들이 자기밑으로 들어오라?? 웃기고자빠졌네..진정한 무도태권도인이라면 도장에 진정한 태권도교육을 위한 강한실전겨루기와 실전품새 그리고 태권도교육을통한 인성교육이 있어야합니다. 교육은 관장님이 하는겁니다!!! 사범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시골 깡촌 사범-

  19. 저는 진짜태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진짜태권도 안가르치면 할것도없고, 가르칠것도없고, 다른건 재미도없고, 타지역에서 아이들가르치면서 태권도 실력! 기량! 이거아니면 발붙일수없기때문에 저는 진짜태권도 가르칩니다!!! 오늘도 피땀흘리며 피나는 훈련을 제자들과 함께하고서 이글을 남깁니다!! 태권도 30년 한길 -시골깡촌사범-

  20. 요즘 태권도장 가관이죠, 태권도장에서 킥복싱을 가르치질 않나, 쌍절곤을 가르치질 않나 ㅋ 그러면서 또 협회 만들고 한 자리씩 하고 ㅋㅋㅋ 부끄러울 관장들 많을겁니다

  21. “세월이 지나 관장을 할 때는 자신이 지나온 사범의 처지를 모른 척하면서 관장의 입장만 고수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아직 관장도 되지 않은 사범들이 부당대우를 받아가며 관장처지를 걱정하는게 맞는건가?
    오히려 관장 본인들이 이미 경험했던, 사범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25년 관장했다고 그렇게 쉽게 갑질 선동하는거 아니외다.

  22. 사범구하기 힘들다면서 있는 사범들 월급많이 주면 안나가겠죠 애들다챙겨주고 시키는건 많고 돈은 조금주니 누가 하려하겠어요

  23. 태권도계 썩었다는게 여기서 드러나네요.
    본인들 기득권 지키려고 밑에 사범들 희망고문하며 인간 대우도 안하고
    자기들 손해는 손톱만큼도 보지 않으려는 관장들!
    이런 글이 떡하니 떠있다는게 황당하네요

  24. 태권도박스를 그래도 자주 와서 보는 사람인데 이 칼럼 논조가 태권도박스의 논조와 일치하는 것인지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칼럼이네요. 진정 졸필이네요.

  25. 태권도장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4대보험 정보 감사합니다
    사범들에게 무조건 혹사 시키지 말고 태권도장이 어렵더라도
    사범들 처우 개선 관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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