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세 태권도장 운영 더심각할까 우려
*정부 정책에 관심 갖고 능동적으로 변화-대처하는 지도자 많아야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어 7,530원인 것에 대해 주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저 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것은 과잉 어린이 통학버스 규제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통학버스 정책은 안전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과 태권도장 운영 시스템이 전혀 안 맞는데도 동일하게 규제하면서 월 수입 500만 원 미만으로 사범 1명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쩔쩔매는 영세 태권도장에 동승보호자 채용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의 취지는 나름 타당한 것도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 물가상승 가능성도 높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승자없는 슬픈 전쟁과 같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늘리고 근무시간도 2시간 줄였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최저 임금 인상이 우선일까? 일자리가 우선일까? 최저 임금을 인상해도 월급은 동일하다. 시간이 단축되어 투잡을 한다고 해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취업난에 알바난까지 심각하다.

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초보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경력자를 채용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초보자는 취업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은 지난해 12월 21~29일까지 전국의 구직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6.9%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9%로 확정 발표된 이후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태권도장 지도자들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태권도장은 지도자, 수련생, 학부모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리더인 지도자는 도장 교육과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태권도장에서 지도자는 관장과 사범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태권도장 수련생은 70~80명이다. 사범은 학력, 경력, 능력에 따라 평균 150∼2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도장 수련생이 많든 적든 고졸 출신의 자격증이 없는 보조사범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초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강제 채용과 사범과 보조사범 강제 최저 임금 인상으로 태권도장은 갈수록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현실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 제재도 가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최저 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줄 만큼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최저 인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이 시점에 지금 태권도장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필자는 전국태권도장연합회 활동으로 통학버스대책위원회,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개선 TF팀, 학교태권도 개선 등 태권도장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이 태권도장 지도자들이다.

마녀사냥 식으로 비방, 편 나눔,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싸움에는 적극적인데 정작 태권도장 교육과 성장에 대한 노력, 진취적인 도장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 도장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 공감하듯이 서로 선의의 경쟁이 아닌 서로 죽자고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싸움도 한다. 그렇다 보니 동료애와 공동체 정신은 대부분 사라지고 개인 사업체로 변질된 지 오래다. 공생과 상생에 무관심한 지도자들이 많다.

현재 최저 임금 인상으로 사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태권도장 지도자들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문제와 차령 제한 정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지도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태권도장 문제에 대해 또 다시 관망만 할지 걱정이다.

[필자 – 김동석 약력]

현)전국태권도장연합회 회장
현)국기원 도장분과 부위원장
현)대한태권도협회 통학버스 위원
현)대한태권도협회 심사개선위원회 위원
현)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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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1. 백번천번 지당한 내용입니다.
    타밴드에 공유하겠습니다.

    금년 최악의 출산률 저하로 30만 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출산률 30만 명이 무너지면 학원도장 입관률 저조로 도장들의 평균 수련생 70명 유지가 되지않습니다.

    폐업과 이직자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현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제도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압박의 악재조건이지요.

    이번 정권의 태권도문화컨텐츠화사업에 막대한 국책사업비용에서 태권도스포츠버우처 사업비용으로 일부 전환지원을 해준다면 도장들의 폐업위기에서 잠시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버태권도 바우처사업으로 도장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사견입니다.

    노인의료복지 국가예산은 해가 갈수록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태권도장을 통해 건강장수를 누린다면 천문학적인 국가지원 노인의료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본 내용은 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등 다방면에서 건의를 올려야 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어디든 어떠 기관이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시켜서 건의돼야 합니다.

    저는 문체부장관 직속기관 태권도문화 컨텐츠와 사업단에 이미 건의를 올렸습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생업존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인턴사원 지원제도
    – 정부적 차원에서 해외취업사범에 대해 문화컨텐츠사업 방안의 일부로 경제적으로 실비지원하여 언어습득을 겸한 견습과정에 기본임금외에 각종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또한 다방면으로 건의한다면 법안통과 성사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될 때라고 봅니다.

  2.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 같이 관심 가져야합니다.
    무관심하다가 통학버스 때와 같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1인사업장이 인기랍니다.
    헌데 도장은 차량운행에 기본적으로 동승자가 있어야해서
    1인 사업장도 실제 거의 힘듭니다.
    정말 다 같이 관심 갖고 힘모아야합니다

  3. 태권도장 동승자 강제채용에 최저임금 상승
    첩첩산중입니다
    태권도장 사업 어려우면 사범들 하려는 젊은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사범이 난 줄면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사범 인건비는 더욱 상승하게됩니다

  4. 김동석회장님 참 좋은글이군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내밥그릇을 잘챙겨야할텐데
    모두들 편안한것같아서 몇몇사람만
    분주하게 신경쓰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뭏든 우리가 하나가되어 최소한의
    우리의 입장만큼이라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석회장님 화이팅입니다

  5.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니고 저출산과 도장 난립입니다. 거기에 동승자까지 있어야 하니 총체적 난국이지요 협회는 뭐합니까? 그런거 막아내라고 있는게 협회 아닙니까? 도장은 죽어 나가도 협회 직원들은 월급에 상여금은 꼬박 타가겠지요 ㅜㅜ

    • 지도자님 같은 분이 많아야 되고 단합해야되는데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이 위기 위식을 느끼지 못하면 절망적입니다
      통학버스도 무관심 또는 자포자기
      학교태권도 승단심사 참가도 무관심 또는 자포자기
      너무 접수기간 조용합니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고 정책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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