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국기원, 손해배상 청구 검토

국기원 상표권(KUKKIWON)을 놓고 국기원과 독일 고모씨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고모씨는 2009년 독일 특허상표청에 ‘KUKKIWON’ 명칭을 독자적으로 등록하고 웹사이트(www.kukkiwon.de)를 통해 국기원 단증 발급 및 지도자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그 후 국기원 단증 발급비로 1단에서 7단까지 250∼580유로, 4단 이상 지도자 교육비로 490유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기원 상표권을 돈벌이로 삼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국기원 심사관’을 자처한 그는 ‘KUKKIWON’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기원 단증의 그래픽 모티브를 모방하고 ‘단 심사는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에 등록되고 인증번호를 받게 될 것이다’는 문구를 삽입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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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주 고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국기원 관련 웹사이트. 고모씨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국기원은 수 차례 고모씨에게 국기원 상표권을 악용하지 말고 돌려달라고 통보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2년 국기원이 승인한 오스트리아 지도자 교육을 대상으로 국기원 상표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지 사범에게 2,500유로의 손해 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기원은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보급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국기원은 2015년 고모씨를 상대로 국기원 상표권 무단 등록 및 무효 심판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유럽상표청은 국기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패소한 고모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10일 유럽상표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주위에선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태권박스미디어>는 2월 13일 고모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가족과 접촉했지만 응답을 들을 수 없었다.

국기원은 고모씨의 항소에 대해 “유럽상표청이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것은 국기원의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그의 기존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한다”며 “국기원의 상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기원은 미국과 캐나다, 중국, 대만 등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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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참 별별 사람들이 다있네요.
    일종에 국기원 이름을 사칭한 사기아닌가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2.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완전 봉이 김선달인데요~~ㅎㅎ 그런데 과거엔 몰라서 당했지만 요즘이 어떤때인데 가만있으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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