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상화’ 방안 놓고 해법과 주장 무성
‘문체부 개입론’, 태권도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남아있는 이사들, 조속히 합리적 방안 내놓아야

새해에도 국기원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국기원 정상화’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

국기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2018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이사들의 잔여 임기 보장 △이사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수정 △원장선출위원회 삭제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 원장 선임 △이사추천위원회 수정(이사장 추천 인사 5인, 외부 인사 8인)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기원 이사회는 원장과 전 사무총장 구속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김영태 이사를 원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노순명 전 이사를 사무총장대행으로 지명해 새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 직무’를 맡겼다.

이런 가운데, 황인정·김상천·최재무·황인식 이사가 지난해 연말 국기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사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는 7명 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사진 총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현 이사회 체제로 국기원 정상화 마련’ 등이 분출되고 있다.

한켠에선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국기원 개혁을 외치고 있는 S씨는 문체부가 적극 나서 국기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국기원이 소생할 수 있는 열쇠를 문체부가 쥐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국기원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이사장과 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씨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1)문체부에서 국기원에 대해 관리단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고 (2)태권도인들이 공감(인정)할 수 있는 새 이사장과 원장을 임명한 후 (3)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로 이사들을 선임하고 (4)새 집행부를 출범시켜 국기원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언뜻 보면 대안처럼 들릴 수 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제4차 임시이사에서 12월까지 국기원 개혁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기로 한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기원 정관에 최소 정족수를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7명의 이사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이사들이 모두 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 정상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아 있는 이사들이 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문체부가 개입해 이사들을 퇴출시키고 새 이사장과 원장을 선임한 후 국기원을 정상화하는 방안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국기원을 정상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남아 있는 이사들의 소명의식을 갖고 ‘특정 기간’까지 국기원을 정상화하는 합리적인 방안(국기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을 도출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옳은 일’을 해서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총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누구(주체)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또 문체부가 개입해 관리단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 이사장과 원장을 임명해서 국기원을 정상화하자는 주장은 궤변이다.

정부가 개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사장과 원장을 임명하자’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 ‘누구나 공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파와 인맥,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태권도계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이사장과 원장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또 ‘문체부가 개입해 관리단체에 준하는 조치’라는 표현은 정부가 개입해 국기원을 관리단체로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해석처럼 들리는데, 이는 태권도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외시한 자가당착적인 발상이다. 적폐 세력과 결탁해 국기원을 이 지경으로 방치한 것도 문체부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상위단체가 개입해 국기원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문체부는 다음 주부터 국기원을 대상으로 행정 및 회계 조사를 한다. 정부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건데, 이는 국기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기원 정상화는 태권도인과 태권도계의 화합과 중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남은 이사들의 처신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국기원을 정상화하는 합리적인 방안(국기원 조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을 만들고 퇴진할 수 있도록 하자.

지난해 12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을 지난 9일 문체부에 제출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홍성천 이사장과 남은 이사들은 유야무야 시간을 끌며,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행보를 보이지 말고, 통렬한 반성 속에 조속히 국기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문체부에 올려야 한다.

앞으로 몇 명의 이사들이 사임하면 정관에 ‘최소 정족수’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표성을 잃어 정관 개정의 명분과 효력을 상실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체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기 전에 홍성천 이사장과 남아 있는 이사들의 소명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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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1. 신00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부터 일비를 받아가면서 문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다시 국기원 관리단체 만들어 국기원 숟가락 올리려고하는데
    원장, 총장 사임하면 해결될듯이 말하더니 결국 국기원 관리단체 시키자
    국기원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번 기회에 한 몫 잡으려는 사람, 기득권을 잡고 파벌을 만들려는 사람,
    자신의 처지가 희망이 없으니 남의 탓으로 마녀사냥 하면서 같이 죽자는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김운용 전원장부터 역대 원장들 흔드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지요
    역사는 반복 되듯이 예견된 일입니다 정치와 같지요

  2. 문제 생기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모양세 보다는 끝까지 남아서 지금까지 현안문제는 마무리하고 정리하세요. 이사님들.

  3. 위 댓글중에 신ㅇㅇ씨 처럼 기회를 틈타 밥벌이 하려는 자들도 많치만 진정 태권도 발전을 위하는 태권도인들이 더 많다는

  4. 관리단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까? 사리사욕 없이 진정으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야죠.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신00같은 사람들은 좀 빠져주시지…

  5. 어느 세월에 이사들 사퇴하고 새로 사람 뽑아서 국기원 정상화 합니까, 언제까지 연장 탓만 할겁니까? 있는 사람 잘 활용해서 신속하게 국기원 정상화 하자구요!

  6. 법인이 된 것부터가 잘못인것을….
    여지껏 문체부에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문체부가 개입하면 정리가 될까요?
    문체부편에 서서 일해줄 사람들을 원장 이사장 이로 선임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권도인에 의한 국기원이 아닌
    정부의 입맞에 맞는 국기원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국기태권도라는 타이틀만 쥐어졌을뿐 결국 남는건 보은인사 낙하산인사들로 채워져 태권도인은 뒷방늙은이로 밀려날것 같네요…

  7.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않는다하여 다 적폐라하고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 일부 몰지각한사람들이 진정한 태권도의 적폐라고 생각하고
    pd수첩의 중 인터뷰하신분들 얼마나 태권도를 위해 희생하고 태권도를 위해헌신했는지 다시한번생각해보시길…
    다들 자신의 이익을위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사람들 선동하는일좀 그만하시고 당신들부터 깊이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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