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 사무실과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대한태권도협회 통학버스 대책위 위원들의 모습

[김동석 객원기자]

동승자 관련 개정 법안 상정, 1월 15일 행안위 회의에서 결정

대한태권도협회 통학버스 제도개선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덕, 대책위)와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행안위) 3당 간사인 권은희(바른미래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채익(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난 2013년 3월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동승자 부주의로 3세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림이법’이  통과되었다.

법 적용 대상 시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로 확대하고, 대상 통학차량을 2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개조 및 도색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규제가 태권도장 차량도 적용됐다.

이에 국회 행안위 3당 간사 사무실을 방문한 KTA 대책위와 학원연합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7세 이하 유아들이 탑승하는 차량과 대부분 초·중·고등학생이 탑승하는 태권도장과 학원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해 규제하는 것은 전시성 정책이고, 영세 업체의 사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용인갑), 진선미 의원(더민주, 서울 강동갑)의 병합된 법안을 행안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섭 국회의원의 법안은 ‘유아가 아닌 어린이들이 탑승할 때는 운전자가 승·하차 지도’하는 것이고, 진선미 의원의 법안은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제도 법안’이다.

3당 사무실에 방문한 KTA 대책위 김동석 위원(전국태권도장연합회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수많은 교사들 중 1인이 교대로 동승하지만 태권도장은 직원이 없어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면서 “태권도장과 타 무술 도장 통학차량이 동일한 어린이를 태우는 데 태권도장 차량만 단속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 차별이고 어린이 안전이 전시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 법안 상정을 전달했다.

KTA 대책위 정대환 위원(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법은 지키자고 있는 것이지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강요하면 결국 어린이 안전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지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 7세까지는 동승자 탑승에 적극 동참하지만 초등학생은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지도하고 단속도 강화하면 자발적으로 정책에 동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KTA 대책위 김경덕 위원장(경기도태권도협회장)은 “행안위 법안 상정 회의가 1월 15일 개최 되니 행안위 3당 간사 합의한 법안이 행안위에서 통과되려면 행안위 위원장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울산시태권도협회에 협조 요청을 하고 1월 15일 행안위 회의에 울산 지역 관장과 KTA 대책위원들이 참석하길 바란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은 행안위 위원장인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 강서을 김성태 의원, 경기 용인을 김민기 의원, 성남 분당갑 김병관 의원,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  대구 달서을 윤재옥 의원, 충남 홍성, 예산 홍문표 의원, 광주 광산구을 권은희 의원, 비례 이재정 의원이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동승자 관련 개정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1월 15일 행안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의원 지역구 태권도장 관장, 그리고 학원연합회와 지역구 학원 원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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